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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자로 어때" 추행한 교수…골프채 폭행·머리박기도 학생을 골프채로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음대 교수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전 음대 교수 2명 집행유예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을 골프2021.07.01 17:38
학폭 피해 학부모에 또 폭력…가해자 모친 벌금형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모친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죽여버리겠다'며 때리고 차 바퀴로 발 밟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7.01 08:00
'운전 중 휴대폰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결정 운전할 때 휴대폰을 쓰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행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할 때2021.07.01 06:00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일가는 사실상 무관한 2021.07.01 00:00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특검)가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특검이 지난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2021.06.30 21:43
'월성 원전' 수사 일단락…백운규·채희봉·정재훈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2021.06.30 21:42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대법 "이상없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선거 의혹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2021.06.30 18:57
[속보] '월성원전' 백운규·채희봉 직권남용 기소…정재훈 배임 월성원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2021.06.30 18:30
조국, '부적절 일러스트'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장관과 장녀 조민 씨는 조선일보사와 문제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 규모로 합계액 10억원의 손2021.06.30 13:38
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함께 만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공동입법 추진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제공박범계-최영애 회동…2021.06.30 13:34
'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소급적용은 합헌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남용희2021.06.30 12:44
[속보]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2021.06.30 11:46
박범계 "차규근 교체 유력…내달 초 간부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달 초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법무부 탈검찰화 중요한 과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달 초 법무2021.06.30 09:58
대학총장 카드 내역 발급받은 노조간부 유죄 확정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비밀보호 대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용카드 사용2021.06.30 06:00
윤석열 "법 앞에 예외없다"…가족 의혹에 쏠리는 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국민적 2021.06.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