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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책 잘 짚어" vs "검찰 중립성 의심"…윤석열에 엇갈린 법조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한 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선화 기자'정치적 중립' 지적에 "법과 원칙 따랐다"[더202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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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2021.06.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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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사무실 앞 '친일 청산' 피켓 시민…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총선 무렵 나경원 당시 동작을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실 부근에서 친일 정치인 청산 캠페인을 벌여 기소된 시민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72021.06.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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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 마약 혐의로 재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새롬 기자 공범 4명과 기소…18일 첫 법정 출석[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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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 기소 여성인 척 남성들과 영상 통화하며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김영준(29)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여성인 척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 유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06.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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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가능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 기준이 변경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2021.06.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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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기자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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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잠근 빌딩서 화재…관리소장은 '무죄' 소방펌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 후 차단을 해제하지 않은 빌딩 관리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차단 상태 유지할 정당한 이유 있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방펌2021.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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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사만 안경점 개설 허용' 의료기사법 합헌 안경사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헌재 "유통판매 독과점화 우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경사만 2021.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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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100차 공판 돌파…재판부-변호인의 '900일 전쟁' 100회를 돌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변호인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8일 재판에 출석하는 임 전 차장의 모습으로, 이날 공판부터 변호인 22021.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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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하드 보관 부탁했을 뿐" vs 검찰 "'을' 시켜 증거은닉"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한 혐의에 대해 "폐기하거나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보관해달라고만 했다"라며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202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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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대필 보고서로 입상' 학생·학부모 무더기 기소 학원장 1심서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한 학생과 학부모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06.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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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총장,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2021.06.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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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공모…수사 경력자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검사를 추가 공개모집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검사를 추가2021.06.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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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 검사로 재판 연기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확진자 나온 식당 이용…마지막 증2021.06.2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