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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성범죄자 공개수배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는 1일 전남 장흥 자택에서 전자발찌의 고정 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마창진(50)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2021.09.01 20:04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법 개2021.09.01 17:10
경실련 "이재용, 취업제한 규정 위반"…검찰 고발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중앙지검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한2021.09.01 15:11
검찰 인권보호관, 직접 수사 단계별 점검 지침 제정…전국 34개 검찰청 시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 단계별로 인권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2021.09.01 14:54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김오수 "자본시장 건전성 수호"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선화 기자 2021.09.01 11:53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에 박범계 "전면 재검토" 박범계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 전날 오후부터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2021.09.01 10:46
'부정시험' 숙명여고 쌍둥이, 건강악화로 2심 결심 연기 '숙명여고 부정시험' 사건으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2심 결심공판이 개인 사정으로 미뤄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2021.09.01 10:36
퇴직 전 배우자 때린 경찰…"처벌불원해도 연금 깎아야"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포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장래 퇴직연금을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더2021.09.01 06:00
어차피 '법률심'이라 뻔하다?…정경심 상고심 3가지 쟁점 정경심(오른쪽)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 내용은 다퉈볼 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증거은닉교사 다툼 여지…미공개정보·위수증2021.09.01 05:00
검찰, 윤석열 가족 수사 서두른다…김건희 소환 가시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2021.09.01 05:00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BC급 전범' 헌법소원 각하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 "한일청구권협2021.09.01 00:51
공수처 '1호 기소' 조희연 유력…개운찮은 공정성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이르면 이달초 수사 마무리할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9.01 00:00
'박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첫 공판 연기…강용석만 출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김세의2021.08.31 16:24
'KBS 세월호 보도 간섭'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 합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전 새누리당 대표)이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더팩트 DB헌재 "방송편성 간섭 엄격히 금지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8.31 15:35
조희연 측 "공수처 공소위 의결 무효"…재소집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8.3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