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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구형 임성근 "재판 개입 추호도 없었다" (종합)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202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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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2021.06.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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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탄핵소추' 임성근 2심 징역 2년 구형…"법관 독립성 무너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재판 감독 권한있지만2021.06.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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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세월호 재수사' 유족 재항고 기각…"증거 없어" 대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1.06.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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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중간간부 대부분 이동…역대급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대부분이 승진·전보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정권수사 수사팀 교체 2021.06.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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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포함 안 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육아휴직급여 소송서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2021.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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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 산 넘은 박범계·김오수…검찰인사 여세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6시30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만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직제개편안에 2021.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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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이번 주 첫 재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 사건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사진은 2019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양 전 대표의 모습. /김세정 기자특2021.06.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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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이번 주 첫 법원 출석…부모 재판 증언대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5일 아버지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모습. /이동률2021.06.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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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7달 만에 또 절도…대법 "상습절도죄도 특가법 처벌 가능"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가중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상습절도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단순 절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더2021.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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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법조인 재판만 법대로…'인권교과서'된 양승태·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202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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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어 윤석열' 향해 활 시위…"피하지 않겠다"는 공수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조사할 만한 사건은 입건…관련 자료 더 있어"[더팩트ㅣ김세정202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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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직개편안 '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논란을 낳았던 직접 수사 장관 승인 조항은 제외됐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법무부 제공2021.06.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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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10년간 피선거권 잃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2021.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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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승계문건' 작성자 "회사 위해 에버랜드 사업 분할"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조사됀 '프로젝트 G' 문건 작성자가 "에버랜드 사업을 분할 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회사 이익을 위해 검토한 것"이라고 증2021.06.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