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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 전날 오후부터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보호관찰관 충원 예산 국회 요청하겠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자발찌 훼손 후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56) 씨 사건에서 법무부의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범죄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책 브리핑을 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 전날 오후부터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에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씨는 지난달 27일 이른 오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했으나 보호관찰소 직원은 추후 조사 예정이라고 통보한 뒤 발길을 돌렸다. 강 씨는 같은 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박 장관은 "올해 6월부터 (보호관찰소 산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다"고 말했다.
'보호수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보호관찰 발전의 역사가 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사각지대에 대해선 "재범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자발찌 사각지대까지 포함해서 두루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관련 부서와 논의 후 이르면 2일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 인력 충원 등 예산 문제를 위해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일단 여야 정책위원장을 찾아뵙겠다"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 개선 및 인력 증원 등 당정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형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