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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덕인 기자대법 "선거운동 관련성 없어도 정당화 안 돼"[2021.06.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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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김학의 '뇌물 혐의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2021.06.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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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직제개편안 계속 고민 중…신중히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장관 승인' 제외에는 "협의는 계속해왔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6.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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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김오수 손 꼭 잡았지만…물밑에선 '공·검갈등'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수처 제공불기소결정권·보완수사에도 의견차[더2021.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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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사건, 성접대 사라지고 출국금지만 남았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책에 관한 기자브리핑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202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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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닝페이퍼 보관하는 학생도 있나" 숙명여고 자매 항변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수사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를 내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2018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202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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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마약류 사범 1만8천명…역대 최다 지난해 검찰이 마약류 사범 1만8000여명을 적발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검찰이2021.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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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현주 특검./더팩트 DB압수수색 수일간 진행할 수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2021.06.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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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뒤 소감 물어본 조주빈 공범…2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한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조 씨2021.06.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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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전 회장 검찰 출석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 회장이 9일 검찰에 출석에 조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사건 연루 피의자·참고인 계속 소환조사 중[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1.06.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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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국가가 나서 범죄피해자 도와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법무부 제공9일 수원스마일센터 정책 현장 방문[더2021.06.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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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오수와 장시간 대화…의견차 상당히 좁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차를 좁혔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8일 저녁 회동…"법리 등 견해차 접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2021.06.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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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유죄→무죄…'십년감수' 도시개발조합 대행사 대표 조합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바뀐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행사 전 대표가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실시계획 변경2021.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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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논리'로 판결한 강제징용 사건 재판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일제강점기 2021.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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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이재웅, 2심 실형 구형에 "꿈꾸는 것도 죄인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2021.06.0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