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서두르는 검찰, 신중한 법원…'월성원전' 백운규 첫 재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2021.08.24 16:48
• 
  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으2021.08.24 16:42
• 
  "5.18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배청구 가능" 대법 첫 판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 결정 따라[더팩트ㅣ2021.08.24 12:51
• 
  박범계 "한국 내 아프간인 인도적 체류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들에게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이르면 오늘 발표…"미얀마 사태 같은 기준 고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8.24 10:23
•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오늘 첫 재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채희봉 전 비서관·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피2021.08.24 00:00
• 
  대검, 살인범죄 엄정대처 지시…"최고형 구형하라" 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 엄정 대처 방침을 지시했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등 계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최근 2021.08.23 22:26
• 
  '법관 경력기준 완화' 논란…대법, 법조일원화 분과위 추진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2021.08.23 22:07
• 
  박범계,"청년창업가 위한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3일 대전 한남대 창업지원단을 찾았다. /이선화 기자23일 대전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2021.08.23 18:18
• 
  대검, '김봉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대검 감찰위, 면직·정직·감봉 검토[더팩트ㅣ2021.08.23 14:46
• 
  "재판부 바꿔달라" 임종헌 신청 기각…법원 "소송 지연 의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변호인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 거듭 주2021.08.23 14:32
• 
  이성윤 "김학의 출금 관여 안 해"…법원도 "직권남용 맞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출2021.08.23 14:14
• 
  '여명기간' 넘긴 사지마비 피해자…손배시효는 그 후 딱 3년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한 여명기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새로 배상을 청구한다면 소멸시는 종전 여명기간 이후 3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2021.08.23 06:00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이번 주 항소심 시작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021.08.22 11:54
• 
  라임 '돌려막기' 참여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에 참여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라임서 200억 빌려 부실회사에 투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2021.08.22 09:10
• 
  윤우진 의혹 수사에 커지는 '윤석열 측근 리스크' 그림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대선정국2021.08.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