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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박범계 "검찰 직제개편안 막바지…후속 인사 폭 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김학의 출금 수사팀' 겨냥…"이해 충돌 여지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6.14 10:47
'학력 불인정' 알린 대안학교…"설립인가 없으면 유죄"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리고 대안학교를 운영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더팩
2021.06.14 06:00
막힌 데 뚫고 언 곳 녹이고…김오수의 '종횡소통'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중앙지검·공수처·경찰청 거리 좁히기…박범계 장관과는
2021.06.14 05:00
땅 팔 때 조건 없으면 묫자리 쓸 권리…"단 사용료는 내야"
땅을 팔면서 묘를 옮긴다는 약속을 하지않았다면 묫자리를 쓸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주인에게 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용료 지급 의무 없다는 원심
2021.06.13 09:00
'한명숙 직권남용' 윤석열 겨눈 공수처…"이성윤 사건과 닮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있다. /이동률 기자윤석열·조남관 피의자 입건…공수처, 본격 시험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6.13 00:00
조국·정경심 "'학폭 피해' 아들에 매달렸을 뿐…위조 없었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2021.06.12 00:00
윤석열-이성윤 갈등에 중단된 주례보고 '부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남부지검장 보고도 재개하기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안팎 우여곡
2021.06.11 23:18
조국 딸, 부모와 한 법정 선다…증인 채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입시 비리·장학금 뇌물 의혹…변호인 "안쓰럽고 걱정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
2021.06.11 17:27
조남관 "검찰개혁-정치적 중립 함께 가야 성공"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1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법무연수원장 취임사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남관 신
2021.06.11 17:20
'비서 성폭행' 안희정, 민사소송서 "불법행위 없었다"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3억 손배
2021.06.11 13:40
조국 "'아무거나 걸려라'식 검찰 기소, 방어도 힘들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 11:30
'직원 사찰 의혹' 김재철 전 MBC 사장…대법 "배상해야"
직원들 컴퓨터 내 정보를 수집해 열람하는 등 '불법사찰' 의혹을 받은 김재철 전 사장 등 옛 경영진이 배상금을 물게됐다./더팩트 DBMBC 손배소 제기…1865만원 배상 확정[더팩
2021.06.11 11:16
법무부, 범죄피해자·유가족에 5500만원 나눔
친족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무부가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한다. /이선화 기자'스마일 공익신탁' 열두 번째 나눔…생계비·학자금 지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친족 성폭
2021.06.11 11:00
반년 만에 재판 출석한 조국 "겸허히 임하겠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
2021.06.11 10:58
이정수 중앙지검장 취임일성 "겸허한 검찰돼야"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11일 취임식서 '국민 신뢰 회복' 강조[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
2021.06.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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