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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 조력자들은 '특별기여자'…통상적 난민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이재용 특혜' 이재명 비판에…"그분 생각"[더팩2021.08.27 10:57
'불법아냐' 잡아뗀 반려동물장묘업자, 홍보물에 발목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벌금 50만원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2021.08.27 06:00
법원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조치 정당"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성북구의 시설폐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7월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 관2021.08.26 20:02
검찰, 대웅제약 압수수색…"공정위 고발건은 아냐" 검찰이 26일 대웅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대웅제약 제공"수사 중인 사건 혐의사실 못밝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26일 법조계에 2021.08.26 19:49
'1심 실형' 윤석열 장모 "가혹한 처벌…난 그럴 사람 아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달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2021.08.26 19:47
'특별기여자' 아프간인 378명 입국…박범계 "난민보다 배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생계비·정착지원금 지원…장기체류 자격 부여"2021.08.26 18:04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근로기준법 위반' 인정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6 17:08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 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2021.08.26 16:18
"대한민국 도운 사람들"...특별입국 아프간인에 '장기체류' 자격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CCT : Combat Control Team)가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 자녀와 반2021.08.26 16:02
[속보]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보석 취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6 15:11
'사법농단' 이규진 2심 시작…계속 호명된 양승태·임종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08.26 15:04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2021.08.26 14:58
대법 "해고통지서 대신 회의록 전달해도 부당해고 아냐" 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결정한 회사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더팩트ㅣ장우성 2021.08.26 13:16
공수처, 사건 전자관리시스템 임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구축에 앞서 사건을 내부2021.08.26 12:37
'라임' 이종필 진술 번복…"윤갑근에 청탁한 적 없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2021.08.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