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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국민 사기극" 옵티머스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578억 원을 구형했다. /배정한 기자검찰 "천문학적 다중 피해…편취 금액 회복도
2021.06.08 18:02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2021.06.08 17:56
김오수·김진욱 첫 회동…"쟁점 해결은 차차"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영무 기자'기소권 유보부 이첩' 언급 없어[
2021.06.08 16:58
[속보]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에 무기징역·벌금 4조 구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6.08 16:38
조직개편 반대에 박범계 "세더라…할 수 있는 이야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공식입장에 반응…"법리적 견해차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추진
2021.06.08 12:34
최강욱, 의원직 지켰지만 유죄…"정치검찰 장난질"(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재
2021.06.08 12:17
'7살 친딸 살해' 1심 중형 부친…대법서 무죄 확정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더팩트 DB"살해 동기 없고 타살 증거 부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2021.06.08 12:08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인턴 확인서는 허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21.06.08 11:14
[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2021.06.08 10:51
검찰 "조직개편안 검찰 중립성 훼손…수용 어려워"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취임사 하는 모습. /더팩트 DB"상
2021.06.08 10:44
세월호 특검, 서해해경청·목포해경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현주 특검./더팩트 DB영상·일지 등 확보[더팩트ㅣ박나영
2021.06.08 09:54
'한동훈 명훼' 유시민 재판 승부처…사과문 속에 있다
이달 22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유시민 이사장의 재판 쟁점은 '발언 대상이 누구인지'와, '의혹 입증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용희 기
2021.06.08 05:00
박범계·김오수 '산 넘어 산'…다음 관문은 조직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중간간부 인사 전 직제개편 완료…'김오수 입김'이
2021.06.08 00:00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기업 손배소 패소…"즉각 항소"(종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 씨와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
2021.06.07 15:53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기소…비아이도 재판에
가수 비아이(사진 오른쪽)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기소됐다. /더팩트 DB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현석
2021.06.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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