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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혐의' 임성근을 살린 판사들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판사가 최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 '조언'이라는 후배, '위헌 아니'라는 재판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2021.08.22 00:00
경력법관 임용예정자 52%가 여성…로스쿨 출신도 과반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2020.102021.08.20 23:20
박근혜, '지병 치료' 한 달 만에 구치소 복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동안의 지병 치료를 마치고 20일 퇴원했다. 사진은 올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ㅣ2021.08.20 18:34
"연희동 별채는 불법재산"…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남용희 기자추징금 미납해 압류하자 무효소송 내[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두2021.08.20 17:35
"논두렁시계 보도와 무관" 이인규, 정정보도 2심 승소 지난 2009년 7월14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오전 서울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뉴시스"정당한 언론활동 아냐"…1심 판결 뒤집혀[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인2021.08.20 16:42
"이재용, 박찬구와 다르다…취업제한 위반 아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적 경영 참여'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 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미등기 임원이라 다른 케2021.08.20 16:22
북한군 피살 공무원 형 "동생 살인 주체 알고 싶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동생을 살인한 주체를 알고 싶다"라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정2021.08.20 16:15
[속보]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9일 연희동 자택을 나서2021.08.20 14:25
박범계 "정진웅 직무배제, 가장 적절한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놓고 '적정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20일 밝혔다./이동률 기자"아프간 난민 사태 만반 대비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2021.08.20 10:01
대법 "공인중개사 공매부동산 알선, 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2021.08.20 06:00
불기소 권고에 검사는 尹 캠프행…월성원전 수사 '딜레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2021.08.20 05:00
무혐의 송치 캐보니 2억 사기도박…대검, 7월 우수사례 대검은 총 7건을 형사부 7월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지검 형사1부 이동언 부장검사와 김효진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송치한 사기도2021.08.20 00:20
삼성 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해 삼성2021.08.20 00:00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총선은 정당"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동시 참여 규정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2021.08.19 21:46
'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 법정 선거토론회에 불참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대근 구청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2021.08.1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