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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안 마지막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번 주 안에 만나겠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유연성 발휘할 것…수용할 건 수용"[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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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어줄게" "키 재자" 1년차 여하사 신체접촉한 장교 자신에게 업히라거나 키를 재자면서 1년차 여성 하사의 신체를 접촉한 장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2021.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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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한 사건이 없다…이정수 중앙지검장에 쏠리는 눈 지난 11일 취임한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취임식에 참석한 이 지검장 모습./남용희 기자청와대 기획사정·윤석열 가족·검언유착 의혹 등 처리방향 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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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건 두 수사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우려 커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제공문홍성 검2021.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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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운동하시라" 재판장 비아냥댄 임종헌 변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15일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서류를 모두 낭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 안되면 법 개정 운동하시라"고 재판장에 '으름장'을 놨다. 사진은 202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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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이규원-이성윤 재판 병합 안 한다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 사건을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법원 "쟁점 달라 적절2021.06.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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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건...공수처,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선화 기자9일 대검에 '단순이첩' 결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2021.06.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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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70만원 절도' 전 부천시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놓인 수십만원을 훔친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은행 현금인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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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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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부실수사' 칼 뺀 공수처…검찰 정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선화 기자'공제9호2021.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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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의 '아들 훈계 음성파일'…표창장 위조 증거?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렸다./더팩트 DB검찰, "PC 방배동 있었다" 증거로 제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단해주세요. 이런 2021.06.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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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검, 전방위 압수수색…증거조작 수사 속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검·해군·해경 압수수색 영장 집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202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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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서버 자료 확보 세월호 특검이 지난 9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세월호 특검 제공[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2021.06.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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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공수처 추가 고발당해…"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2021.06.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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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76%, 아동학대사건 통보 못 받아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법원이나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이행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여가 지났지만, 76%의 지자체가 사건 통보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2021.06.14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