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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범죄 저지른 군인…'유죄 파기환송' 이유는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을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주거침입성범죄로는 처벌 못 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31 12:42
"논현동 집 일괄공매 부당" MB 신청 또 기각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본안 소송은 10월 2021.08.31 11:06
"편협수사" vs "무혐의 성급"…尹 징계소송 '검언유착' 공방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박영진 부장검사 2021.08.31 00:00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관계자들 소환 검찰이 KT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 6월 소환조사를 받은 황창규 전 KT 회장 모습.2021.08.30 19:17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의결…변호인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임세준 기자과반수 '기소' 의견…조희연 측 2021.08.30 16:59
50대 성범죄자 연쇄살인…"전자발찌 견고성 강화"(종합)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1.08.30 16:54
[속보]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2021.08.30 16:14
공수처, '조희연 기소' 논의 공소심의위 소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기구를 소집했다./임세준 기자조희연 측2021.08.30 14:50
코로나로 금지 교정기관 방문접견...화·목 허용 법무부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방문접견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공동취재단거리두2021.08.30 11:42
전자발찌 끊은 성범죄자 논란…"전자감독 인력 확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체계 협의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선방안2021.08.30 11:00
부하여성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3년 만에 징계 확정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3년 만에 징계 처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항소심도 취소소송 기각…상고 포2021.08.30 10:24
'차관 우산 논란'에 박범계 "국민 눈높이 맞게 변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강성국 차관의 '우산 브리핑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꾀하겠다"고 30일 말했다. /남용희 기자"의전문화 부족한 점 드러나…변화 꾀할 것"[더팩트2021.08.30 09:45
대법 "시내버스 기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냐"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행 간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내버스 기사들2021.08.30 06:00
특별입국한 아프간 확진자 가족 전원 음성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여 명이 26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08.262021.08.29 21:34
특별입국 아프간인 확진자 등 7명 치료센터 이송 탈레반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성인·아동 각 2명…가족 3명 함께[더팩트ㅣ최의종 기2021.08.2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