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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16개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법원, 소 각하…"소송권 행사할 수 없다"[더팩트ㅣ2021.06.07 14:33
[속보]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기업 상대 '최대 규모' 손배소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된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조선인 노동자를 2021.06.07 14:09
양육권 받은 외조부…대법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양육권을 넘겨받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청구권 인정해야 자녀복리·민법취지에 맞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6.07 12:21
박범계 "검찰 인사, 사적인 것 단 1g도 고려 안 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7일 평가했다. /뉴시스"직제개편안, 민생·중대경제범죄는 논의 여지"[더2021.06.07 09:44
'영양제 추석특가' 써붙인 약국…헌재 "약사법 위반 아냐" 영양제를 팔면서 '추석판매 특가 4만5천원'라는 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써붙인 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재판관 전원일치 기소유예 취2021.06.07 06:00
반년 만에 열리는 조국 재판…'입시비리' 심리 본격화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이번 주 잇따라 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이동률 기자'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도 8일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2021.06.07 00:00
조국 "딸이 2억짜리 벤츠?…야비하고 저열한 자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페이스북에 "딸은 2억짜리 벤츠가 아닌 8년 된 아반테를 탄다"며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더팩트 DB"8년 된 아반테 타"…2021.06.06 17:05
김진욱·김오수 8일 첫 만남…공·검 갈등 해법 나올까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소통' 강조한 김오수, 대화 노력할 듯[더팩트ㅣ2021.06.06 16:15
"안희정 성폭행에 정신적 피해"…김지은 3억 손배소 시작 6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남윤호 기자징역 3년6개월 확정돼 복역 중[더팩트ㅣ박나영2021.06.06 13:00
공수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검사 이첩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이2021.06.06 12:20
"삶이 무료해서" 음란물 트윗 남성 벌금형 확정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해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11차례 범행에 벌금 70만원 선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NS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비롯2021.06.06 09:00
회식자리 심정지 숨진 공군…법원 "연금 지급해야" 부대 회식 날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공군에 대해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국방부, '순직' 2021.06.06 09:00
'재외국민 2세 병역의무 확대' 병역법 시행령 합헌 재외국민 2세도 나이에 상관없이 국내에 3년 이상 살면 군대를 가도록 한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남윤호 2021.06.06 09:00
말많은 공수처 '조희연 수사'…시작부터 위법 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채용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2021.06.06 00:00
수척해진 녹색 수의 김은경…'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개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와 이명박 정부 당시 '영포라인'의 존재를 언급하며 당시 인사에 위법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영2021.06.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