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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인권위 첫 방문…박범계 "아동·수용자 인권보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협력2021.08.19 18:00
대법 "성범죄 PTSD 손배소 시효, 진단일부터 계산해야"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2021.08.19 17:43
'권대희 사건' 의사 징역 3년…"공장식 수술로 골든타임 놓쳐"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가 재판2021.08.19 16:4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연수원 전보…직무배제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이동률 기자1심 징역 4개2021.08.19 16:15
[속보]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박나영 2021.08.19 15:47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2심도 무죄…사법농단 재판 8번째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임종헌에 보고, 비밀 누설로 볼 수 없어"…공모는 인정[더팩트ㅣ2021.08.19 15:27
[속보] '권대희 수술실 사망사건' 의사 징역 3년…법정구속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2021.08.19 15:00
압수영장과 다른 혐의 증거 수집…대법 "관련성 있으면 정당"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했더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마약수사 위법수집증거 판단한 원심 2021.08.19 12:12
이재용 가석방 6일 만에 재판 출석…'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삼성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신변보호 요청에 법원 직원 동행[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2021.08.19 10:27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등기·무보수·비상근'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2021.08.19 10:18
정경심 징역 4년, 1심보다 2심이 더 엄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2021.08.19 05:00
'간첩조작 피해자' 유가려, 국정원 직원 엄벌 호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사진)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폭행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했다고 거듭 증언하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김세정2021.08.19 00:08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상태서도 국익 부응 가능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2021.08.18 21:30
'영상재판' 확대 석달 앞…김명수 "'좋은 재판'과 조화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원 구성원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2021.08.18 21:04
"백운규 수사 중단·불기소해야"…검찰 수사심의위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2021.08.18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