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채희봉 전 비서관·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피고인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피고인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월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 역시 한수원에 조기폐쇄 의향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일부러 낮춰 한수원에 140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지 심의를 진행한 뒤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전지검은 수심위 권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산업부 국장·서기관급 등 공무원 3명도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 사건 재판은 10월 5일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