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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 단속 피하다 사망한 선장…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단속 공무원 직무상 과실 인정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2021.06.28 06:00
고발전 번진 '윤석열 X파일' 논란…"수사 쉽지않을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조계 "수사해도 처벌 미지수" 의견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족2021.06.28 05:00
윤석열 장모 측 "주가조작 개입 안 해…공소시효 만료 명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법률대리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2021.06.27 13:52
때늦은 처벌불원 의사…대법 "1심 판결 뒤는 무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1심 뒤에 의사를 표시했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소기각한 원심 판결 파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2021.06.27 09:00
'가정폭력' 출동 경찰에 행패 부린 변호사 벌금형 현직 변호사가 아내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공무집행 중' 고지에도 욕설·폭력…"죄질 나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변호사가 배2021.06.27 06:00
검찰 역대급 인사…정권·윤석열 관련 수사팀 '재부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뉴시스수사 장기화 가능성 주목[더2021.06.27 00:00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5.18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5.2021.06.26 11:18
불면증 때문에?…늦잠 무단결근한 공익 1심 실형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불면증을 호소했으나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징역 4개월…"출근하란 전화받고도 이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2021.06.26 06:00
'600억 역외 탈세' 인니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기소 페이퍼컴퍼니로 양도소득세 236억 포탈 등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600억원대를 역외 탈세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인 승은호(2021.06.25 18:05
넷플릭스, SKB 소송 1심 패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냐" 영상 서비스 제공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더팩트 DB망 사용료 지불놓고 공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상2021.06.25 16:36
한인섭, 조국 재판서 "2년째 피의자 취급…검찰 눈치보게 해"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2021.06.25 16:30
정권 수사팀 전면 교체…역대 최대 규모 검찰 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뉴시스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여2021.06.25 12:14
[속보] 법무부 역대 최초 여성 대변인…주요 정권수사팀 교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25일 오전 10시30분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부2021.06.25 11:03
조국 딸 "어머니 오랜만에 봬" 울먹…증언은 거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별도 신문없이 퇴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2021.06.25 10:59
조국, 조선일보 삽화에 "인두겁 쓰고 어찌…법적 책임 묻겠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 모욕·조롱"2021.06.25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