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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사과 절도범' 몰린 노인…헌재가 누명 벗겼다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 시민이 헌법재판소에서 누명을 벗었다./더팩트 DB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암투병 중 마트에서 사과 절도범으로 몰렸던2021.07.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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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공항 직고용, 취준생 평등권 침해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차별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기사 2021.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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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 불법촬영' 영국인…"해외 구금기간은 형기서 제외"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이 한국 인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출국 후 덴마크서 체포…"인도 심2021.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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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사문서위조' 재판도 남았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202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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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집회 사전 신고 안 하면 처벌' 집시법 합헌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헌재, 합헌 5 대 위헌 4로 기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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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에 10억 손배소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지난 1일 배우 윤지오(사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이익 위해 고인 이용"…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7.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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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인사 불편한 분 있다면 제 불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인사로 인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모두 제 불찰"이라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대검 합동 감찰 정리단계"[더팩트2021.07.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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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에 상속재산 넘겼더니 '사해행위' 피소…대법 "소 각하" 법률행위가 있은 지 5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법률행위 5년 이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행2021.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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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검증' 받겠다는 윤석열…공수처, 언제 부르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입건 4주 흘렀지만 '잰걸음'…윤석열 "부르면2021.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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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한 적 없지요' 재판조서에 낙서한 70대 벌금형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낙서 안 했다"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더팩트ㅣ송주2021.07.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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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모직 가치 맞춰놨다"…'프로젝트G' 작성자에 온 이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일환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1일 법정에서 제시됐다. /이동률 기자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팀장 마지막 증인신문[더팩트ㅣ202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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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총장 "검찰, 6대 범죄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이 중단없이 직접수사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임영무 기자 중간간부 전출식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6대 주요범죄는 검찰2021.07.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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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혐의로 기소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배당[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용석 2021.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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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이재유…최초 내부 승진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2일 자로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2021.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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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공정 위해 노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공정한 인사를 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이선화 기자1일 신고식서 "공정한 인사 했다고 자부"[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7.0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