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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험성 특혜" vs 조국 "검찰의 상상"…딸 장학금 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9일 오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 원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윤웅 인턴기자노환중 측 "공소사실 아닌 '공소꿈'"…강력 부인[더팩트2021.07.10 00:00
대법, '4단계'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맞아 수도권 법원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2021.07.09 17:27
박범계 "'스폰서 검사'에 충격…조직진단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계기로 '스폰서 검사' 문화에 대한 검찰 조직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벌·질책하기 2021.07.09 16:58
조국 "뇌물사범 낙인찍으러 기소…검찰에 분노 치민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속행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윤웅 2021.07.09 16:54
'조주빈 핵심공범' 2심서 징역 11→13년…"죄질 안 좋아"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박사방'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범죄집단 혐의는 1심대로 무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주빈의 지시로 2021.07.09 16:24
'한동훈 폭행' 정진웅 실형 구형…"유체이탈 화법으로 범행 회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이새롬 기자변호인 "법리상 상해 아냐…비번 20자리 아직도2021.07.09 12:36
중대재해법 입법예고…'노동자 과로질환' 제외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2400배를 하고 2021.07.09 11:01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변인에 황상진(57)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실장(오른쪽)을 임명했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변인에 2021.07.09 10:58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정진웅(사진)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2021.07.09 10:52
'드루킹 의혹' 김경수 지사 오는 21일 대법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일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2021.07.09 09:47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무죄 확정 …"북체제 미화 의도 없어" '종북콘서트 논란'의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020년 2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찬양고무 등 52021.07.09 06:00
한 달 남은 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규명 속도전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사건 관련자들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유가족 "성역없는 진상규명 첫번째 수사"[더2021.07.09 05:00
대법,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 대법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2021.07.09 00:02
이재용 재판에 스친 '김학의 파기환송'…증인 사전면담 논란 '증인 사전면담'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동률 기자 삼성증권 임원 "자발적 상담"…변호인 "기울어진 운동장서 불가피"[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7.09 00:00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당내 총선 후보 경선 중 상대후보를 놓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내 총선 후보 경2021.07.0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