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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직개편…'인권보호부' 최선임부서로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이 새 직제개편안에 따른 부서 재편과 인력 배치를 마쳤다. / 더팩트 DB조국 가족·삼성 불법합병 사건 공판5부가 맡아[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전국 최대2021.07.06 20:32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교사 의혹' 재수사 명령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관계된2021.07.06 20:27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기소…1억 달러 사기 혐의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이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덕인 기자'코인 상장해주겠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기망한 혐의[더2021.07.06 17:04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30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검찰이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검찰 "반성 없이 책임 회피"[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7.06 15:12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구속은 피해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2021.07.06 15:10
[속보]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1심 징역 1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06 14:31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의문의 사망…강사는 과실치사 '무죄' 스쿠버다이빙 강습 도중 사망자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스킨스쿠버 동호회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하강로프 잡지 않아 사망했다는2021.07.06 12:29
'김학의 출금' 제보자, 권익위에 박범계 장관 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이선화 기자"강등 인사…불이익2021.07.06 11:00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5년 만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대현(사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뉴시스 유족 "용서받기 부족한 자" 엄벌 호2021.07.06 05:00
'윤석열 가족 정조준' 새 수사팀 사건 검토 착수 대선 야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되면서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사건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2021.07.06 05:00
법관대표회의, "판사 과로사 우려…충원 대책 촉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온오프라인 임시회의를 진행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판사 부족 해소를 위한 충원 등 대책 마련을 2021.07.05 23:02
박범계 "대검 '공소장 유출' 감찰 너무 느려…빨리 결론 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의 감찰 속도가 느리다고 5일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수산업자 로비 의혹 심각해 보여"[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7.05 10:12
합의했는데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대법 "공소기각"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공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더팩트 DB"처벌불원 의사 밝혔다면 약식명령 청구 기각했어야"[더팩트ㅣ장2021.07.05 06:40
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더팩트ㅣ송주원2021.07.05 06:00
윤석열 장모 '불입건→징역 3년'…6년 전 수사 무슨 일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2021.07.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