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법원서 두시간 소란…직원 폭행한 민원인 2심도 '집유'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보안관리대 공무원 얼굴 가격…공무집행방해 혐의[더팩트ㅣ2021.07.15 06:00
• 
  "한명숙 사건 수사, 검찰 불신 야기"…윤석열도 도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법2021.07.15 00:00
• 
  강성국 신임 법무차관 "검찰 변화는 시대적 사명"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14일 취임…"검찰 스스로 개혁 노력해야"[더팩트2021.07.14 16:22
• 
  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 확인…박범계 "과거와 단절해야"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개월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이동률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2021.07.14 16:21
• 
  '1심 실형' 윤갑근 운명, 전 라임 부사장 증언에 달렸다 '라임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오른쪽)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법정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 항소심 본격화…"재판2021.07.14 12:29
• 
  합동감찰 발표 앞둔 박범계 "피의사실 '유출'에 방점"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유출에 방점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피2021.07.14 09:35
• 
  "문화재인 줄 몰랐다" 매장문화재 숨긴 공무원 유죄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선고유예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2021.07.14 06:00
• 
  조국 딸 장학금 준 교수는 '바보 노스트라다무스'였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박근혜 정부 때 지급 시작한 장학금은 뇌물?…노환중 부산의료원장2021.07.14 05:00
• 
  '코로나 암초' 靑 기획사정·윤석열 가족 수사 제동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회식·식사 모임도 자제 또는 연기하라"고 2021.07.14 00:00
• 
  박범계, "검찰, 보고체계도 바꿔라"…대검에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맞게 검찰 보고체계 개선을 13일 지시했다. /임영무 기자"경직된 과거 모습서 벗어나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로2021.07.13 16:20
• 
  경찰 수사부터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공단' 추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2021.07.13 12:11
• 
  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1심 판결에 항소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12일 항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021.07.13 12:02
• 
  '150억 탈세' 구본능 등 범 LG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 기소된 구본능(72)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으로2021.07.13 12:00
• 
  박범계 "윤석열에 원전수사의 '원'자도 안 꺼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수사로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고 주장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원전수사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임영무 기자'월성사건으로 압박' 윤석2021.07.13 09:30
• 
  검찰, 정경심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공정 포장한 표적수사"(종합) 검찰이 정경심(오른쪽)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 "정파성 없어" vs 정 "입증책임도 전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2021.07.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