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세입자 문자 '읽씹' 집주인…대법 "계약이행 거절 아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문자 메시지에 집주인이 곧장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2021.08.04 06:00
• 
  오늘부터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500명 징계 위기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로톡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업계 혼란 예상…법무부 "변호2021.08.04 00:00
• 
  '연비성적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천만원 확정 연비 성적 시험서를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회사 관계자 3명 집유·벌금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2021.08.03 12:00
• 
  윤석열부터 백운규까지…검찰 수사 갈길 멀다 대권가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 대부분을 중앙지검이 맡고 있어 수사 진척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다./국회=이선화 기자대규모 인사 이어 '코로나'로 지연[더팩트2021.08.03 05:00
• 
  '지병 치료' 이명박 전 대통령, 엿새 만에 퇴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퇴원했다. /남윤호 기자징역 17년 확정 후 안양교도소 수감 중[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안양2021.08.02 15:58
• 
  음주차량 치어 숨진 의대생…대법 "손해액은 의사 수입 기준" 의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은 미래에 의사로서 가능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졸자 평균 수입 기준 산정한 원심 파기2021.08.02 06:00
•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뉴시스서울시2021.08.01 17:40
• 
  옆차까지 삼킨 주차 트럭 화재…대법 "배상책임 있어" 정기검사를 받아왔더라도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옆 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01 09:00
• 
  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변론 기회 준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변론 기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서울중앙지검 제공사전 구속영장 검찰 면담제 도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2021.08.01 09:00
• 
  '조국 딸 과잉수사' 감찰 저울질 …법무부는 포커페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친구의 법정 진술 번복에 따른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3일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동률 2021.08.01 00:00
• 
  검찰, '정경심 장애 조롱' 유튜버 등 3명 기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장애를 비하하고 욕한 유투버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고 욕한 2021.07.30 17:56
•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모친…징역 10년 확정 재상고심까지 치른 끝에 돌도 안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1심 때 소년범, 2심 때 성년…'선고 상한선 기준' 판례 남2021.07.30 06:00
• 
  '尹 배우자 불륜설' 인터뷰 처벌?…"주거침입죄는 어려울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경 2021.07.30 05:00
• 
  '성매매 합숙소' 일당 4명, 최고 징역 16년 확정 이른바 '조건사냥'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협해 성매수하거나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4명에게 징역 7~1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조건만남' 가출청소년 위협…합숙2021.07.29 23:41
•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1명 대통령에 제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55) 부장판사, 하명호(52) 교수, 오경미(52) 고법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판사 2명·판사 출신 교수 1명…이기택 대2021.07.29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