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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 환경' 수원구치소…박범계, 코로나 긴급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은 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2021.07.22 13:55
검찰, '옵티머스 의혹'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1조원 펀드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정·관계 로비 의혹 계속 수사중[더팩트ㅣ박
2021.07.22 13:03
공수처 하반기 검사 채용에 71명 지원…10명 임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하반기 검사 추가 채용에 총 71명이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하반기 검사 추가
2021.07.22 12:36
'아버지가 내 인생 망쳐' 존속살해…징역 10년 확정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법원 "장기간 형별보다 강제 치료 더 시급"[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22 12:00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보관소 운반 금지는 합헌"
건설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게 절단할 목적으로 임시보관장소로 수집· 운반할 수 없도록 한 건설폐기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사익보
2021.07.22 06:00
김경수 재판 '오비이락'…3심 내내 '사법농단'과 묘한 인연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의 재판은 공교롭게도 2017년 초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궤를 같이했다. /이선화 기자 '양승태 키즈'가 법정구속…3
2021.07.22 05:00
정·관계 로비 의혹 남았다…갈길 먼 옵티머스 수사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아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서 부실채권 인수·펀드 돌려막
2021.07.22 05:00
기소 후에는 알린다…공수처, 사건공보준칙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6개월 만에 공보준칙을 마련했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알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동
2021.07.21 22:12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靑사무실 압색…9시간 만에 종료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뉴시스'윤중천 면담보고서' 사건 관련[더팩트ㅣ
2021.07.21 22:12
'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과의 조속한 합당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ㅣ
2021.07.21 19:54
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2021.07.21 15:37
'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분리선고해야"[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악성 비방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
2021.07.21 15:34
'연금 미지급' 삼성생명, 가입자와 소송전서 패소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 "5억 9800만 원 지급하라"[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2021.07.21 15:13
허익범 특검, 김경수 실형에 "여론 조작한 정치인 단죄"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
2021.07.21 12:03
'밀수한 개인·법인 반드시 몰수추징' 관세법은 합헌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헌재 "
2021.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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