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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돌입…오늘 중 '이재용 결론' 나올 듯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
2021.08.09 15:09
'윤석열 이첩 직무유기'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당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뉴시스사세행, 김진욱·
2021.08.09 14:48
검찰,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불구속 기소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도 재판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코
2021.08.09 13:39
오늘 이재용 가석방 심사…박범계 "결과 즉시 공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
2021.08.09 09:56
대법 "불법 도로점거 행진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 해"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순 참가자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무원노조원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취지 파기환
2021.08.09 06: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③] 영화 촬영위해 마취제 맞는 동물들…"그들도 생명입니다"
김지혜 변호사는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동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생명이며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더팩트 DB알고 보
2021.08.09 05:00
저서에 가짜 공저자 넣은 교수…"저작권자도 처벌해야"
실제 같이 쓰지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원저자가 동의했더라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
2021.08.08 09:16
'옵티머스 로비 의혹' 이헌재·양호 무혐의…채동욱 불입건
검찰이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고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사진),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검찰, 고문 전원 불기소 처분…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
2021.08.08 09:00
윤석열·최재형 검찰에 넘긴 공수처 …이첩기준 '모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연이어 대검에 단순 이첩하면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08.08 00: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 묘생②] 학대받는 말 못하는 생명…'물건' 취급 30년
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
2021.08.08 00:00
[고양이의날 기획-슬픈묘생①] 나는 무서웠다옹, 나는 살고싶었다옹
알고 보면 고양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 왔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부왕 현종의 능에 갔다가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2021.08.07 00:00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 혐의 추가기소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가 경찰 수사 도중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실 수사' 항의 시위하는 모습
2021.08.06 15:14
태광 이호진, 계열사에 김치 강매 혐의 검찰 수사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2021.08.06 15:10
공수처, '월성원전 과잉 감사' 최재형 고발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원전 1호기 과잉 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국회사진취재단시민단
2021.08.06 14:58
박범계 "언론에 못 알리면 안 되는 수사는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의도적 수사유출 내사 방침 반발에…절차·권한대로 하면 돼"[더팩트ㅣ김세정
2021.08.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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