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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오징어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 모두 유죄…"누범기간 또 범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0억원대 사기 혐의2021.10.14 16:02
"윤석열 징계,하한보다 가볍다"…'판사사찰·수사방해' 인정(종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선화 기자 법원, 징계취소 청구 소송 패소 판결…尹 "항소할 것"[더팩트ㅣ송주원 2021.10.14 16:01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서 금품 안 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 사이 금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2021.10.14 15:54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재직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2021.10.14 14:46
'옵티머스 사기 공범' 정영제 징역 8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배정한 기자전파진흥원 기망해 1060억원 편취한 혐의[더팩트ㅣ박나영 2021.10.14 14:16
[속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검찰2021.10.14 14:09
[단독] '극우집회' 한 번 갔다던 오세훈…검찰 "5번 가서 3번 연설" <더팩트>가 14일 입수한 검찰의 오 시장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영상 및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오 시장이 2019년 10월3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2021.10.14 13:43
'사법농단' 유해용, 최종 무죄…첫 대법원 판단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2021.10.14 13:23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조직 인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검거 19개월 만에 형 확정…추가기소 사건 재판 남아[더팩트ㅣ장우성 2021.10.14 12:32
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니다…도로교통법 처벌 불가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농촌에서 2021.10.14 12:00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 확정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불법 대북송금 혐2021.10.14 11:07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그분 것' 말한 적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2021.10.14 10:39
"오세훈, 내곡동 땅 갔을 가능성 높아"…생태탕 모자 말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가지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새롬 기자검찰 2021.10.14 09:08
돈방석 대장동 동업자들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AMC(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2021.10.14 05:00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오늘 선고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남용희 기자지난해말 정직 2개월 징계…집행정지 소송서 모두 승소[더팩트ㅣ2021.10.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