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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진웅 직무배제, 가장 적절한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놓고 '적정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20일 밝혔다./이동률 기자"아프간 난민 사태 만반 대비 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2021.08.20 10:01
대법 "공인중개사 공매부동산 알선, 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2021.08.20 06:00
불기소 권고에 검사는 尹 캠프행…월성원전 수사 '딜레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선 안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2021.08.20 05:00
무혐의 송치 캐보니 2억 사기도박…대검, 7월 우수사례 대검은 총 7건을 형사부 7월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지검 형사1부 이동언 부장검사와 김효진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송치한 사기도2021.08.20 00:20
삼성 팀장 수첩에 적힌 '한동훈'·'끝까지 부인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해 삼성2021.08.20 00:00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총선은 정당"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동시 참여 규정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2021.08.19 21:46
'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 법정 선거토론회에 불참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대근 구청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2021.08.19 18:44
법무부 장관 인권위 첫 방문…박범계 "아동·수용자 인권보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협력2021.08.19 18:00
대법 "성범죄 PTSD 손배소 시효, 진단일부터 계산해야"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2021.08.19 17:43
'권대희 사건' 의사 징역 3년…"공장식 수술로 골든타임 놓쳐" 고(故)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5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권대희 씨 어머니 이나금 씨가 재판2021.08.19 16:4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연수원 전보…직무배제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이동률 기자1심 징역 4개2021.08.19 16:15
[속보] '독직폭행'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법무부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박나영 2021.08.19 15:47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2심도 무죄…사법농단 재판 8번째 '수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이태종(가운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임종헌에 보고, 비밀 누설로 볼 수 없어"…공모는 인정[더팩트ㅣ2021.08.19 15:27
[속보] '권대희 수술실 사망사건' 의사 징역 3년…법정구속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2021.08.19 15:00
압수영장과 다른 혐의 증거 수집…대법 "관련성 있으면 정당"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했더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마약수사 위법수집증거 판단한 원심 2021.08.19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