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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기자회견 저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이 8년 전 쌍용차 대책위의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8년 전 쌍용차 대2021.10.29 00:11
김진욱 공수처장 "머지않아 합당한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1호 영장'2021.10.28 18:02
'사퇴 의혹' 황무성 "이재명, 특검 통해 밝혀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사장을 17일 소환 조사했다. 사진은 성남도개공 본사 전경./더팩트DB이재명 측 "공모지침서 주장2021.10.28 17:48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소용없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더팩트 DB재판관 52021.10.28 17:10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족 28일 첫 출산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탈레반을 피해 한국을 찾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이 28일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 사진은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2021.10.28 15:37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국회의 청구를 각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2021.10.28 14:49
"수사기관, 디지털성범죄 영상 발견 즉시 삭제해야" 이지원(왼쪽) 에스투더블류 부대표와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발표2021.10.28 13:45
법무부, '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38명 정부포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제76회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옹호 중심의 법무정책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 갈무리박범계 "수용자2021.10.28 13:43
'댓글알바' 경쟁사 비방, 이투스 대표 유죄 확정 '댓글 알바'를 써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한 온라인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와 강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백인성 강사 집행유예·온라인사업본부장 실형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10.28 11:25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 확정…사건 12년 만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를 받는 박모(49)씨가 2018년 12월 제주지방법2021.10.28 11:00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2021.10.28 10:36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제공"처벌 불가피…반성하는 점 고려"[2021.10.28 10:21
'이재명 의혹 제기' 황무성, 수억원 사기 내막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주택도시공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2021.10.28 05:00
이력서 실수로 유출한 회사,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실수로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유출해 기소된 회사와 인사팀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임영무 기자法 "고의 유출만 처벌…업체도 '개인정보처리2021.10.28 05:00
임성근 헌정사상 첫 '탄핵법관' 되나…오늘 헌재 판단 임성근 전 판사가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가토 다쓰야 재판 등 개입…형사재판 모두 무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한 명2021.10.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