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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손가락' 때문에 벌금형 경비원…2심은 무죄 상가 건물 문을 닫다가 손님 손가락을 끼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의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임세준 기자 2021.08.06 06:00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배우자 조모 부회장은 집행유예[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2021.08.06 06:00
'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대규모 행정소송 불가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법률시장 공공성 침해" vs "2021.08.06 00:00
대검, 수사관 집무 예규 제정…검찰 역사상 최초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검찰 최초로 시행된다./더팩트 DB수사 관련자들 인권보호 강화 목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2021.08.05 17:02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인권변호사' 이상갑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을 6일 자로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임 법무실장에 2021.08.05 16:18
공수처, '검사 술접대'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선화 기자사세행 "김진2021.08.05 16:14
폐기물시설 인수하면 처리도?…"신고 안 했으면 괜찮아"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얻은 사업자가 사업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지않고 업종을 바꿨다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완주군 패소 취지2021.08.05 15:04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징계 초읽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변회만 500명 진정…"법률 사무 신뢰 훼손 우려"[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8.05 13:47
박범계, 여수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코로나19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2021.08.05 12:50
정유라, 5억 규모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운데)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임세준 기자 말 소유권 등 증여 인정 안 2021.08.05 09:32
시간 갈수록 '부담 백배'…윤석열에 속타는 공수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6월초 피의자 입건…고발인 조사도 아직[더팩트ㅣ김2021.08.05 05:00
이재용 가석방 적격심사 사흘 앞…'사회의 감정'이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찬반 여론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동률 기자1056개 시민단체 반발…재계2021.08.05 05:00
박범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입장 바꾼 적 없다" 법무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때나 지금이나 입장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아닌 2021.08.04 12:14
세입자 문자 '읽씹' 집주인…대법 "계약이행 거절 아냐"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오피스텔 임차인의 문자 메시지에 집주인이 곧장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2021.08.04 06:00
오늘부터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500명 징계 위기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로톡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업계 혼란 예상…법무부 "변호2021.08.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