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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전문가 20명 위촉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데이터·인공지능시대 법체계 준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데이터와 인공지능,2021.10.13 18:38
박범계 "로톡 위법 아냐…경찰에 의견 전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 제2021.10.13 18:26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본격 검토한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2021.10.13 11:38
'전자발찌 훼손' 24시간 대응…법무부, 신속수사팀 설치 최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2021.10.13 11:11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월성원전 사건의 고발사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고발장에 실무자2021.10.13 09:28
대법 "'사후적 경합범'도 누범 가중처벌 가능"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기죄 징역 4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2021.10.13 06:00
김만배 구속영장 승부수…"증거인멸·혐의소명 자신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뉴시스'천화동인2021.10.13 00:00
공수처 첫 국감 '고발사주 공방'…김진욱 "사실이면 중대 사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선거 영향 없도2021.10.12 20:24
김오수 총장 "경찰과 '대장동 수사' 핫라인 구축"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대장동 의혹 수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임영무 기자김창룡 경찰청장과 긴밀 협력 약속[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2021.10.12 18:24
[속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출석 하루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0.1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2021.10.12 17:41
'통영함 분쟁' 대우조선, 정부 상대 최종 승소 국내 최초 해군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사진) 납품을 놓고 방위사업청과 소송을 벌여온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승소했다./뉴시스310억원 지급 판결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 최초 해2021.10.12 17:23
'첫 국감' 김진욱 공수처장 "인권친화 선진수사기구 최선"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이후 첫 국감을 받게 돼 모든 공수처 구성원들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무거운 책임2021.10.12 15:59
검찰,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에 벌금 7000만 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왼쪽에서 세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2021.10.12 15:32
박원순 유족 "인권위, 파렴치한 성범죄자 낙인"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왼쪽에서 두번째) 씨 측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권위 상대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망인을 파렴치한 성범2021.10.12 15:31
'영장심사 포기' 장용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법원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사죄하는 마음" 심사 불출석[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음2021.10.1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