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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2021.07.29 18:48
'제3자 뇌물교부'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집유 확정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DB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2021.07.29 18:28
'조국 딸 친구 과잉수사'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당해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와 친구를 과잉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남윤호 기자"강압·회유 의혹…공수처 수사해2021.07.29 15:44
일그러진 유도 스타…'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3)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강간죄는 무죄…위력에 의한 간음·아동학대죄 유죄[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7.29 15:43
환자에 침 놓은 간호조무사 집유 확정…"무료라도 불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2021.07.29 12:00
[속보]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더팩트DB[더팩트2021.07.29 11:32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원포인트 사면?…대통령 그럴 분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뉴시스이재용 가석방 입장은 말 아껴[더팩트ㅣ김세2021.07.29 10:07
갈길 바쁜 세월호 특검, '빈손 마무리' 우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의 수사기한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7년째 해소되지 못한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5월13일 2021.07.29 05:00
막바지 향하는 조희연 수사…공수처-검찰 갈등 불보듯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내달 말 결론낼 듯…어떤 경우든 대립 불가피[더팩트ㅣ김2021.07.29 00:00
동부지검 찾은 박범계 "보고체계 개선 고무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일선 검사들과 만2021.07.28 19:28
북한이탈주민 1:1 법률서비스…변호인 34명 위촉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위촉식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2021.07.28 13:37
박범계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특사?…시간상 어려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선화 기자"조국 딸 수사 감찰 진정, 통상 예에 따라"2021.07.28 10:37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병원과 11억 배상 확정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적더라도 일단 발생했을 때 중대하다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부작용 가능성 적더라도 설명할 의무2021.07.28 06:00
조희연, 10시간반 공수처 조사…"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무조건2021.07.27 20:14
재산 다툼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새롬 기자경찰에 거짓 실종신고로 덜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2021.07.2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