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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따' 강훈에 2심도 징역 30년 구형…"장기기증 참작해달라"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는 강훈(18·대화명 부따)이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2021.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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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책위 개최…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논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2021.07.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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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靑 경호관,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보도 허위 아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청와대. /임영무 기자 "취재 내용 신빙성 있다…합리2021.07.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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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 시스템 조작한 개발자…헌재 "처벌 법률은 합헌'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남2021.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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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이동재 편지는 협박 아닌 선처 제안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2021.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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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에 전혀 필요없다"…심재철,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직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작성된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공판활동에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다. 언론플레이 때나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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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밀번호 타령…이재명엔 왜 암말 않느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다 어디가고 1년 넘게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고 있다"고2021.07.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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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장이 낸 위헌심판…헌재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남윤호 기자"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2021.07.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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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박영수는 공직자? 유권해석 적절치 않아" 법무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가짜 2021.07.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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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덕인 기자법무부 "동물보호·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반2021.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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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살 딸 강제추행' 아버지, 보호관찰 못 하는 이유 딸을 강제추행해 유죄가 인정된 아버지가 받은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집행유예 선고하면 보호관찰은 기각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딸을 2021.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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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값 안 내고 주점주 때려 실신시킨 40대…'강도죄 무죄' 왜 술값을 다 내지않고 주점 사장과 점원을 폭행해 강도죄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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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감찰' 비판에 윤석열 가세…꼬리 무는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이선화 기자임은정, '증인 협박' 보도에 법202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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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언의 수사·재판방해" vs 한동훈 "딴세상 사람인가" 추미애 전 장관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방해에 따른 증거인멸이 무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 판결 놓고 설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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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권과 공모 밝혀야"…민언련과 공방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고발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방을 벌였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2021.07.17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