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리걸테크 TF' 발족…"다양한 의견 수렴"
입력: 2021.09.29 17:04 / 수정: 2021.09.29 17:0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리걸테크 TF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리걸테크 TF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1차 회의 개최…리걸테크 산업 정착 방안 논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법률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객관적 시각으로 리걸테크 관련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로톡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리걸테크 TF는 이상갑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제도개선연구팀과 전문가자문팀 등 2개 분과를 뒀다. 법무과장 및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과 리걸테크 관련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TF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관련 규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리걸테크 산업 발전은 국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 효과도 있지만, 변호사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과제도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변협과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의 의견도 널리 듣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에게 다변화된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해 권익을 구제하고, 나아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TF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법·제도를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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