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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에 서지현·전문위원 핫펠트…'디지털성범죄TF' 출범 디지털성범죄 전반적인 대응 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27일 출범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피해자 관점 성범죄 대응체계 재점검[더팩2021.07.27 17:04
법무부, 시민공익위 신설 추진…"투명성·지원 강화" 공익법인 총괄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익법인 총괄 기구2021.07.27 14:35
제자 상금 절반 가져간 국립대 교수…대법 "뇌물 맞아" 국립대 교수가 학생이 수상한 상금 중 일부를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직무관련성 인정…관행이라고 정당화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27 12:00
'공수처 출석' 조희연 "특채는 적법…감사원 고발 납득 못 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본인 동의로 2021.07.27 10:01
이명박 전 대통령 입원…"지병 치료 위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7.27 09:43
[속보] 조희연, 공수처 출석…"감사원 고발 지금도 납득못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24인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과천 고위공직자범2021.07.27 08:59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AZ백신 접종 전국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들이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 교2021.07.26 16:51
"특채 내로남불"…최재형, 공수처 고발당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표적감사를 자행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시민단체 "2021.07.26 16:44
이동재, 최강욱 손배액 5천만→2억원 상향…"사과 없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강욱2021.07.26 16:39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조사…수사 3개월 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7일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조희연, 출석 전 입장 2021.07.26 15:15
혹시 주변에 성범죄자가?…휴대폰 세번 흔들면 실시간 파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법무부, 전자감독서비스 시2021.07.26 14:55
[속보]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조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중앙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웅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희연2021.07.26 14:24
윤지오, 전 소속사 대표에 맞소송…"장자연과 내 명예 지킬 것"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윤지오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 대표를 놓고 맞소송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보고 들은 사실만 진술해와…이슈 만들 목적으로 저를2021.07.26 11:56
[단독] '새누리판 드루킹 의혹' 3년째 오리무중…하수인만 집유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사건은 지휘자 행적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2년 옛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모습. /더팩트DB2021.07.26 06:00
대법 "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로 처벌 못 한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행위(음란물 제작)와 이를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음란물 소지)는 별개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2021.07.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