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 "윤석열, 검찰 조직 사적 이용" vs 야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올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선 대리전을 방불케하는 공방을 이어나갔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추궁했고,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정면으로 겨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사안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오히려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검찰이 합리적 수사를 한다면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공정한 수사에 자신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팀이 '친정부 검사들'로 구성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 특검을 못받겠다는 것인가. 장관이 진영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나흘 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며 "치우침 없이, 성역 없이 검찰이 사건 실체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 주장에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대규모 조직을 꾸렸다. 귀추를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수사팀이 편향됐다는 지적은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 인력이기 때문에 경력과 관련성 등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며 "만인이 지켜보는 수사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공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날을 세웠다. 고발장 작성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모 대응 문건이나 판사 사찰 문건 등을 봤을 때 윤 전 총장이 검찰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전체를 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면밀히 사찰해 그 결과를 고발장에 담아서 고발을 사주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고발장과 일치한다는 것이 기본 사실"이라며 "손 전 정책관의 단순 개입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관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여러 보도와 공익신고자의 인터뷰 내용 등을 놓고 보면 고발사주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국가의 기본틀과 관련된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상규명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 수정관실 폐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것으로 평가한다. 법무부도 권한 범위 내에서 감찰권한이 있다"며 "이 사안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관실에는 특정감사를 진행하려 한다.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고발도 사주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중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