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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발사주, 국가 기본틀 훼손 가능성…중대 사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조사할 것2021.10.05 18:16
박범계 "대장동 특검? 수사 개시 오래 걸려"…사실상 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수사 개입·관여 안 해…검찰, 신속히 2021.10.05 14:34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흡한 회사도 배상책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법원 "업무상 관련성있고 예방교육 부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 내 2021.10.05 12:00
'창조경제' 대표기업이 낸 헌법소원…헌재, 합헌 결정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이름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한 IT기업 '아이카이스트'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013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2021.10.05 06:00
이재명 쪽부터 향하는 검찰…'빛의 속도'에 긴장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2021.10.05 05:00
임종헌, 자신에 3억 손배 청구한 '물의야기 법관' 만난다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일 공판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남용희 기자 사찰·인사불이익 의혹…내2021.10.05 00:00
"도쿄 아파트 처분" 박영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2021.10.04 15:04
검찰 "유동규, 휴대전화 행방 진술 바꿔…검사 면담 없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2021.10.04 14:18
헌재 "보상금 받은 북파공작원, 정신적 손배소 불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합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첩보요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면2021.10.04 12:00
대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못 받았으면 건물 사용 정당" 재개발조합과 건물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합의하지 못해 공탁까지 마쳤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1.10.04 06:00
CIA 넘보던 '정보검찰', 죽느냐 사느냐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건한 손준성 검사가 논란의 고발장을 쓰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2020.12.10. /뉴시스중수부서 시작해 총2021.10.04 00:00
[속보]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2021.10.03 21:21
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 논란…"문제없는 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에게 100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더팩트 DB화천대유 장기대여금 4702021.10.03 18:14
대법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막은 의사회 조치는 부당"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준 의사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 홍보영상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2021.10.03 09:00
검사 관여 정황 나왔다…윤석열 향하는 '고발사주 수사'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남윤호 기자'스모킹건' 있나…공2021.10.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