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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법률고문 활동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김 전 총장 "개인 자격 계약 아냐"[더팩트ㅣ장우성 2021.09.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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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검찰 부서가 결정됐다./ 더팩트 DB이재명 측 김기현 등 고발 건…선거법·2021.09.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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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용노조' 비판 KT직원, 모욕죄 벌금형 확정 단체협상에서 회사 측에 협상안을 일임한 노조를 '어용'이라고 비판한 KT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장기간 현수막 게시해 사회적 평가 훼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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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인사위 내달 1일 개최…검사 10명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내달 1일 개최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인사위2021.09.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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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대장동 특혜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어찌 됐든 밝혀야 할 사안"[더팩2021.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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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부터 김건희·윤우진까지…'윤석열 수사팀' 주목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 발표에 앞서 정책자문단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1.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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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징계권 삭제 8개월…'체벌은 범죄' 인식은 아직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조화가 설치돼 있다. /임세준 기자'징2021.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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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대법 "보험사 계약해지 부당"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됐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사가 먼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계약2021.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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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회사 옮겨다니며 9억 횡령한 경리 '징역 6년' 법원이 회사를 옮겨다니며 9억 원을 횡령한 경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재판받으면서도 범행…죄질 매우 불량"[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년 동안 회사를 옮겨 다니며 약 2021.09.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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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속여 6억 뜯어낸 다단계일당 기소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다단계 사범이 재판을 받게됐다./더팩트 DB장세척기 '만병통치'로 속여…검찰, 4명 재판 넘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북한이탈주민2021.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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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없이 노래방가면 무슨 재미'냐는 육군 준장…징계 불복소송도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육군 준장이 청구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직무수행과 무관' 주장했지만…법원 "2021.09.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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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대 빚 안고 수천만원 채무불이행…"사기 아냐"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대법 "신용상태 알았다면 사기로 볼 수 없어"[더팩202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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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하면 집행유예?…강간사건 92% 감경사유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유 중 '진지한 반성'이 60%를 넘어 법원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로 감경2021.09.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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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징계절차 공개한 인사담당자…대법 "명예훼손 맞아" 회사 직원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공익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안 돼"[더팩트ㅣ장우2021.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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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내달 결론…대선정국에도 파장 지난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 본안소송은 내달 14일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기사를 마지막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판결은 상당한 2021.09.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