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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지검장 릴레이 면담…'1재판부 1검사' 등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취임 상견례 차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7.12 21:22
'4천억대 공동구매 사기' 쇼핑몰 대표 구속기소 검찰, 전국 3500건 고소장 접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개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2만여명에게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4465억여 원을 가로챈 2021.07.12 20:28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발표 임박…수사관행 단절 의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가 오는 14~15일 나올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남윤호 기자검찰 2021.07.12 20:23
검찰,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개혁 반대 수사' 부인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더팩트 DB벌금 9억·추징금 1억 6000만 원도…1심과 같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2021.07.12 20:15
황운하 "김기현 수사가 선거개입이면 윤석열 수사도 하지 말아야' 김기현(가운데) 전 울산시장이 2018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6.13 지방선거' 당시 이뤄진 측근비리 수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07.12 20:04
[속보]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2021.07.12 17:24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입건…검찰 무혐의 처분 5년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수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7.12 15:46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이르면 14일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르면 오는 14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선화 기자"조직 문화 개선 발판 되길"[더팩트2021.07.12 10:28
대법 "대한문 집회 통제는 위법…민변에 배상책임은 없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경찰 질서유지선 불법성 인정…"민변이 주최·참가자는 아냐2021.07.12 06:00
'탈원전 반대 선언' 윤석열…검찰 수사 정치화 논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2030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원자핵 공학과 석·박사 2021.07.12 05:00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내일(12일) 항소심 마무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12일) 마무리된다. /더팩트 DB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8월 선고할 듯[더팩트｜한예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2021.07.11 16:56
"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항소심도 유죄…벌금 50만 원 지난해 총선 당시 황교안 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항소심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모습. /더팩트 DB신도 13명 상대로 "지역2021.07.11 11:50
이홍훈 전 대법관 별세…4대강 '소수의견' 남겨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올해 나이 75세.이홍훈 전 대법관은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2021.07.11 11:44
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한 버스회사…"배임죄 성립"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2021.07.11 09:00
"내 친구 그럴 사람 아냐"…'사법농단' 변호인의 최종무기는 학연·군연 재판 개입 혐의로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오른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률 기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과 '재판 개입' 임성근의 변호인들[더팩트ㅣ송주원 2021.07.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