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을 규탄하는 부산대 촛불 집회에서 나온 발언을 언급하며 "어느 학생은 나의 꿈을 찾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노력하던 중 (조 전 장관의 의혹에) 이렇게 노력해서 뭐가 되겠냐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하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원장은 고위직 진출을 위해 뇌물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배우자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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