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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2021.06.25 06:00
검찰 "30년전 일 열심히 수사" vs 조국 동생 "공소권 남용"(종합)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심대로2021.06.25 00:00
헌재,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합헌 결정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유 자동차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2021.06.24 23:51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검찰 "30년 전 일 열심히 수사" 검찰은 24일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원심 구형과 같아…"교사직 사고 팔아" 질타[더팩트ㅣ송주2021.06.24 17:59
검찰 직제개편안 차관회의 가결…"총장 승인받고 직접수사"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이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돼 오는 2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29일 2021.06.24 17:55
'北공작원에 동향 보고' 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 보고[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2021.06.24 17:53
윤석열 '추미애 징계' 헌법소원 각하…헌재 "청구 부적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동률 기자"검사징계법으로 직접 기본권 침해되지 않아"…"검찰총장 중립성 훼손" 소수의견2021.06.24 17:03
[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각하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2021.06.24 15:17
과실범죄 피해자에도 정부 구조금 지원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2021.06.24 13:45
'불법 퇴직수당 2억' 전 국기원 사무총장 집행유예 확정 단체 규정을 어겨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사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대법, 업무상배임 유죄 원심 판단 유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사규정을 어겨2021.06.24 12:27
여호와의 증인 아닌 '비폭력주의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평화운동가 시우 씨 '정당한 사유'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2021.06.24 11:12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 회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클로젯'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하 씨의 모습 /남용희 기자 10002021.06.24 09:28
이달말 '역대급 검찰인사'…정권수사팀도 물갈이될 듯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31기 차장검사에…이번주 내 발표 가2021.06.24 05:00
'모두 부인한다' 양승태 등 뻔한 답변서…판사 "이러면 재판 끝"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해 재판부에게 "이렇게 형식적 답변만으로 일관된다면 '피고는 할 말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2021.06.24 00:0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달 말 발표…연수원 31기 차장 승진 검찰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 중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역대급 규모 예고…"검찰개혁·조2021.06.23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