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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 '고발 사주' 기사 등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 측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민 기자법2021.09.16 17:10
8살 아들 학대치사한 모친,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남자친구도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공범 남자친2021.09.16 17:06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의견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 아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16 16:0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무마 윗선은 없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담당 경찰관도 기소…상관 개입 2021.09.16 15:31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불구속 기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2021.09.16 14:37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소…"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미2021.09.16 14:28
'양현석 대주주' 법인대표 수억대 포탈로 집유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주주인 주점 운영 법인 대표가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홍대앞 주점·클럽 운영…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더2021.09.16 12:00
우병우, 불법사찰 유죄·직무유기 무죄…징역 1년 확정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더팩트 DB[더2021.09.16 11:50
[속보]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1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2021.09.16 11:29
박범계 장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현장 점검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2021.09.16 10:44
이기택 대법관 퇴임…"법의 본질 찾는 항해 마친다"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대법원 제공후임은 오경미 대법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이기택 대법관은 12021.09.16 10:31
박범계 "검찰·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협력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두고 공수처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16일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중복수사·수사혼선 걱정2021.09.16 09:35
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수사…대검·공수처와 '스리톱'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대검의 진상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윤석열 캠프 제공선거범죄 전문 공공수사1부 배당[더팩트ㅣ2021.09.16 05:00
법원 "정인이 양모 손·발 크기 재달라"…방청석 탄식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피해자 복부 크기 측정도 명령…11월 항소심 2021.09.16 00:00
'동물N번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이 법정최고형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한 운영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정식재판2021.09.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