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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자동차에 캠핑공간 부착…대법 "불법 아냐" 당국 승인 없이 자동차에 캠핑용 주거공간을 설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 DB자동차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 파기환송[더팩트2021.07.08 18:00
"동기라 아는데 선비형 법관"…'사법농단' 전 법원장 변호인의 호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2021.07.08 17:14
'미키루크' 2심서 일부 무죄…"김봉현 진술 믿을 만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2021.07.08 16:5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남용희 기자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2~3년6개월[2021.07.08 12:51
정경심 자산관리인, 증거은닉죄 집행유예 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맡아 보관한 자산관리인이 증거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원심 포괄일죄 판단 정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2021.07.08 11:18
조주빈 돕다가 모방까지…남경읍 1심 징역 17년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제공 "피해자 고통 극심하고 피2021.07.08 10:34
박범계 "현직 검사 금품수수 충격적…기가 막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를 두고 "기가 막히다.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검찰 '스폰서 문화'2021.07.08 09:49
'폭행'이라 쓰고 '접촉'이라 읽는다…고 김홍영 검사 상관의 궤변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2021.07.08 05:00
'검·경·언 문어발' 수산업자 "게이트?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김모 씨 측이 7일 사기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끝난 뒤 "게이트가 아닌 일반 사기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새롬 기자 "경찰 수사 절차 어겼다" 위법 증거 주장도[2021.07.07 20:42
'김광석 배우자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2심도 무죄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021.07.07 16:03
검찰,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송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X파일' 작성·유포 고발사건을 7일 경찰에 넘겼다. 윤 전 총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위해 들어2021.07.07 14:31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의…"도의적 책임 통감"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사실과 다른 보도 차후 해명할 것"[더팩트ㅣ김세정 2021.07.07 13:38
[속보] '포르쉐 대여 의혹' 박영수 특검 사의 표명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특검은 이날 2021.07.07 12:10
박범계 "수산업자 특별사면 문제 없었다고 장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금품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문제 없었다. 장담한다"며 7일 논란을 일축했다."합동감찰 결과 내주 발표"[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7.07 10:14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임성근 내달 최종변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된다./이동률 기자 "진술조서 모두 채택"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하기로[더팩트ㅣ송2021.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