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도 고발사주 수사…대검·공수처와 '스리톱'
입력: 2021.09.16 05:00 / 수정: 2021.09.16 05:00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대검의 진상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윤석열 캠프 제공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대검의 진상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윤석열 캠프 제공

선거범죄 전문 공공수사1부 배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대검의 진상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기로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을 대검에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혐의다.

고소장 접수 이틀 만에 발빠르게 수사팀을 낙점한 셈이다.

공공수사1부 최창민 부장검사는 직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선거수사지원과장, 의정부지검 공안부장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수사에 경험이 많다.

이번 의혹을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선거법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대검 연구관 2명가량을 추가 지원받아 진용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에 수사 검사의 절반을 투입한 공수처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로 시작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2주 넘게 진행 중이다.

대검은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작성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다른 검사에게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특정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의 내용이나 양식을 볼 때 선거법 법리에 정통한 검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이 손준성 검사를 이미 조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사 착수 보름이 가까워오는데 지금까지 핵심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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