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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 임용법관, 5~6년 경력이 압도적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5~6년 경력자가 10명 중 8명 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사법연수원/더팩트 DB10명 중 8명 꼴…나이는 30대가 87.8%[더팩트ㅣ2021.09.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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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경력법관 김앤장 출신이 최다…로스쿨은 서울대 새로 임용된 로펌 변호사 법조경력자 법관 중 김앤장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신입법관 임명식./뉴시스법조경력자 법관 156명 인사발령[더팩트ㅣ장우성 2021.09.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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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위헌 결정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 "성별차별금지에2021.09.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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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검사 관여 정황' 확인…공은 공수처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9월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검찰, 공수처에 사건 이첩…손준성 "그런 사실 2021.09.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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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확진자 발생…서울중앙지법 또 재판 차질 서울구치소 등 수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이새롬 기자정영제 전2021.09.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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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검찰 고발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2021.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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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원 검사, '경고 처분' 불복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감찰요구에 보복' 주장했으나 대법서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2021.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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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 이첩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남윤호 기자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 고소' 경2021.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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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계약서'로 김기현 위협…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을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건설업자와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2021.09.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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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1만건 유포…n번방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n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향해 피켓시위를 하는2021.09.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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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실형 확정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6개월[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9.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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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 가면 명예퇴직금 반환' 각서가 안 통한 이유 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직업선택 자유 지나2021.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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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오수 총장 "대장동 의혹, 여야 막론 철저히 수사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2021.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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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대장동 수사가 늑장?…동의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3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수사팀 구성 편향 지적에 "당치도 않은 이야기"2021.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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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겨누는 대장동의 '키맨'…그들 입에 달렸다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2021.09.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