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검사 관여 정황' 확인…공은 공수처에
입력: 2021.09.30 18:25 / 수정: 2021.09.30 18:28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9월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9월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검찰, 공수처에 사건 이첩…손준성 "그런 사실 전혀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키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쥐게 됐다.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검사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이날 공수처에 넘겼다.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서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전 정책관,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1명 등 7명을 대검에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진상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USB 등을 분석한 결과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저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제2차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제2차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당한 수사 단서를 잡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단서를 잡았으니 확인됐다고 말하지 않았겠는가"라며 "기본적으로 문건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정도는 파악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사건을 보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를 제외하고 윤 전 총장 등 나머지 피고소인에 대한 사건도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서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수천장에 달하는 수사기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개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이첩받은 사건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경찰로 보냈다.

조 씨는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장제원·권성동·윤한홍·최형두·이영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 씨는 "이번 사건은 검찰 특정인들이 검찰 전체의 명예와 기능, 신뢰를 심각히 훼손시킨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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