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일단 불응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예상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 후원금을 받는 대신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지난 21일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고 검찰 행태가 납득하기 어려우나 당당히 임하겠다"며 "28일은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카드 등도 언급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검찰이 이 대표 측과 협의를 거쳐 조사한 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남FC 의혹의 경우 170억원 정도로 금액이 커서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치는 것이 맞다"면서도 "야당 당 대표라는 이 대표의 신분을 고려하면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다는 것이 확실하면 영장을 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으로 영장을 칠지 아니면 (대장동 의혹 등) 전체적으로 청구할지 등은 검찰에서 고민하는 대목일 것이다. 다만 영장 성공 가능성은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수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출석 조사 대신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조사로 대체한 바 있다.
또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부담도 크다. 확실히 범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되고 일이 커진다. 검찰이나 이 대표 측 양쪽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출석하든지 아니면 서면조사를 끝내고 혐의가 인정되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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