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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6일 만에 재판 출석…'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삼성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신변보호 요청에 법원 직원 동행[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2021.08.19 10:27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등기·무보수·비상근'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2021.08.19 10:18
정경심 징역 4년, 1심보다 2심이 더 엄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2021.08.19 05:00
'간첩조작 피해자' 유가려, 국정원 직원 엄벌 호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사진)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폭행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했다고 거듭 증언하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김세정2021.08.19 00:08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상태서도 국익 부응 가능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2021.08.18 21:30
'영상재판' 확대 석달 앞…김명수 "'좋은 재판'과 조화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원 구성원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2021.08.18 21:04
"백운규 수사 중단·불기소해야"…검찰 수사심의위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2021.08.18 19:16
[속보]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2021.08.18 18:41
검찰, '계열사에 김치 강매 혐의' 태광 이호진 불기소 검찰이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전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2021.08.18 17:08
나경원, '자녀 의혹 보도' 뉴스타파 상대 손배소 패소 나경원(사진) 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8일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2021.08.18 16:49
검찰, 정진웅 1심 판결에 불복…"양형 부당" 항소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진웅 차장검사./이동률 기자정 차장검사도 전날 항소장 제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2021.08.18 14:23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더팩트ㅣ장2021.08.18 14:22
'北 내통 의혹' 통일운동가 "시대 바뀌어도 공안사건 조작" 북한 공작원과 소통하며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첫 재판서 무죄 주장…다2021.08.18 12:10
한명숙 '7억 미납' 추징금 시효 3년 연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연장됐다./더팩트 DB2024년 5월까지…2015년 기준 재산 1억8800만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2021.08.18 11:41
불법 게임장 잠입해 점수 딴 경찰…대법 "함정수사 아냐" 경찰이 불법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한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환전 종용은 2021.08.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