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판단 존중…재청구 여부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면을 구겼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이 침해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손 검사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조사없이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공수처의 판단이 성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손 검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손 검사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다'며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여러 차례 미뤄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20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손 검사와 공수처는 22일 조사를 협의했으나 손 검사는 조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1일, 다음 달로 또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재청구 대신 구속영장 카드를 꺼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손 검사 측은 심문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부당한 영장청구'라는 손 검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명하던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도 어긋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조사와 증거 보강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가 수사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와 같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예상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 역시 현직 검찰 간부라는 손 검사의 신분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체면을 구긴 이상 공수처는 절치부심하고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한 이상 손 검사도 더이상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