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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보호부, 경찰 사법통제 전담한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 경찰 사법통제의 핵심 조직이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2021.08.18 00:06
'여론몰이' 수사정보 유출하면 내사…"취재환경 위축 아냐"(종합)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한다.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무부 특단의 조처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8.17 21:35
임은정 검사,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고발 임은정 부장검사가 옛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동률 기자고 김홍영 검사 사건 부실감찰·최모 검사 사건 과잉수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2021.08.17 17:31
'여론몰이식'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인권보호관이 내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시행[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021.08.17 16:08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또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2021.08.17 15:31
'추가 기소' 조주빈 첫 재판, 코로나19로 연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주범 조주빈(가운데)의 추가기소 사건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김세정 기자 담당 검찰청 직원 확진[더팩트ㅣ송주원 2021.08.17 14:31
서울중앙지법,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 15~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민사부 판사·직원 이어 형사항소과 직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2021.08.17 14:28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전례없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021.08.17 12:27
박범계 "1심 유죄 정진웅 조치, 오래 끌지 않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2021.08.17 12:09
'DJ정부 때 권력형 게이트' 이용호, 또 징역형 확정 김대중 정부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던 이용호 전 지앤지(G&G) 그룹 회장이 다른 개인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범죄수익은닉죄 등 징역 2021.08.17 12:00
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방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주요 하드디스크 273개 등 교체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8.17 10:41
[인터뷰] '종잇값'도 마다한 변호사들…20년 만에 들어온 수임료 <더팩트>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왼쪽)와 시민운동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이 인터뷰는 방2021.08.17 05:00
입주자대표 알림문 뜯어간 관리소장…업무방해 유죄 확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정당행위 아냐" 벌금 100만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16 09:00
기간제 10년 강사…법원 "공채 후 4년만 근무기간 인정"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노동위 판정2021.08.16 06:00
입건 두 달 만에 '윤석열 감찰자료' 손에 쥔 공수처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국회사진취재단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낼지 주2021.08.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