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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되자 34억 인출한 조합장…대법 "강제집행면탈 입증안돼" "현대산업개발 채권 맞는지 심리 부족"시공사가 예금을 가압류하려하자 34억여원을 전액 인출한 재개발조합장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2022.07.11 06:00
사의 밝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제대로 일 할 수 없는 상황" SNS에 사의 이유 밝혀…"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2022.07.10 17:01
'불법 선거운동' 면직된 성균관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성균관 33대 관장 선거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직원들이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3대 관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2022.07.10 09:00
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동업자 징역 2년 확정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인 회사를 실질 경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인 회사를 실질 경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2022.07.10 09:00
尹 지지율 30%대…'문재인 정부 수사'와 함수관계는 '상관없이 갈 길 간다' vs '수사동력에 악영향'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2022.07.10 00:00
그녀 기억 속 '큰 키에 하얀 얼굴'…"조국 아들, 동양대 왔다" 동양대 교수 딸 법정서 증언…검찰은 짜맞춘 증언 의심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2022.07.09 00:00
[부고] 김효정(머니투데이 기자) 씨 모친상 △김지영 씨 별세, 김광희 씨(새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우자상, 김효정(머니투데이 기자)·기찬 씨 모친상=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11일 오전, 031-672022.07.08 22:56
회식 중 문자로 온 이규원 보고서…'이성윤 수사 외압' 엇갈린 기억 전 대검 연구관 주장…안양지청과 반대 증언 또 나와'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한 모습. 2022.07.08 22:31
교통사고 4년 뒤 후유증…대법 "진단 때가 손해액 기산점" 증상 발현 때 손해배상 채권 성립교통사고를 당한 뒤 몇년 후에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7.08 17:53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압수수색…쌍방울그룹도 측근 변호사 사무실 집행…쌍방울은 두번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측근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선화 기자[더팩2022.07.08 15:10
한동훈, 외국인보호소 제압장비 도입 백지화 지시 "인권침해 우려…대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2.07.08 14:59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 박지원 구속해달라" 서욱 전 국방장관 중앙지검에 고발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2022.07.08 13:45
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쏘카 승소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중노위 상대 소송 판결'타다' 소속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소2022.07.08 13:31
'미국 출장' 마친 한동훈, 코로나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미국 출장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2022.07.08 09:47
검찰,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에 징역 6개월 구형 재판부 "시민이 공감할 방법인지 고민 부탁" 당부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여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2022.07.08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