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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박범계 "언론자유에 책임도 필요" 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들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 여부를 25일 발표한다. /뉴시스아프간인 특별체류 결정 오늘 발표[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2021.08.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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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창이 검사야"…사건무마 청탁 의혹 '무죄 반전' 고등학교 동창인 검찰 고위간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전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1심 유죄 뒤집은 원심 판결 2021.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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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없이 수색한 경찰과 충돌…철도노조원 무죄 확정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대정부 파업 당시 경찰 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이 사건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모습. /더팩트DB "수천명 인2021.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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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직선제, 초강력 검찰개혁…독점 권력 돌려줘야"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2021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참여연대, '검사장 직202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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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두려워 피해자 증언 번복…끝내 유죄 이끈 검사 조폭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한 사건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사들이 대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대검, 7월 공판 우수업무사례 선정[더팩트2021.08.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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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아냐" 로톡 손들어준 법무부…변호사 단체 즉각 반발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변협·서울변회, 로톡 공정위 고발 '2021.08.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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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변호사법 위반 아냐"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정액 광고료만 받는 구조…리걸테크 2021.08.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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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르는 검찰, 신중한 법원…'월성원전' 백운규 첫 재판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2021.08.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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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으2021.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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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배청구 가능" 대법 첫 판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 결정 따라[더팩트ㅣ2021.08.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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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한국 내 아프간인 인도적 체류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들에게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이르면 오늘 발표…"미얀마 사태 같은 기준 고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8.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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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오늘 첫 재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채희봉 전 비서관·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피202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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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살인범죄 엄정대처 지시…"최고형 구형하라" 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 엄정 대처 방침을 지시했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등 계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최근 2021.08.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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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경력기준 완화' 논란…대법, 법조일원화 분과위 추진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2021.08.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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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청년창업가 위한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3일 대전 한남대 창업지원단을 찾았다. /이선화 기자23일 대전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2021.08.2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