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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1심 유죄 정진웅에 조치 검토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한동훈 수사는 끝나지 않아"[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8.13 10:03
'가석방 임박' 한결 편안해진 이재용…검찰·변호인은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2021.08.13 00:00
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윤석열 감찰자료' 확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더팩트2021.08.12 20:56
경실련,"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는 배임"…검찰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2021.08.12 20:55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위촉…위원장에 변영주 감독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가 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2021.08.12 17:28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상해 없지만 폭행 인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징역 4월에 집유1년…'부당한 판결로 2021.08.12 16:34
법원 "임성근 재판 관여, 매우 부적절하지만 무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08.12 16:18
[속보] '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부당하지만 직권남용 아냐" 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2021.08.12 15:21
법무부, 독립운동가 후손 25명에 대한민국 국적 수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광복절 기념…이명순·심2021.08.12 15:00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서 집행유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2021.08.12 14:54
'국회담장 훼손'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국회 앞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앞 불법시위를 주2021.08.12 12:02
'미신고 투자유치' 이철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다른 혐의로도 징역 12년 복역 중…'검언유착 의혹' 2021.08.12 10:52
박범계 "홍남기가 이재용 경영복귀 부탁?…들은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활동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들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사면·취업승인 생각해본 2021.08.12 09:22
'文 정부 원색 비판'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소송 승소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뉴시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지난해 불복 소송 제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2021.08.12 09:20
딸 친구 증언도, PC 1호도 '정경심 중형' 못 바꿨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재판부 판단 유보…일부 무죄에도 중형 유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상과 같이 2021.08.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