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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공익신고자 "대검 압력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공익 신고한 검사가 대검찰청 압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남윤호 2021.10.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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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녹취록 '그분' 이재명이라고 말한 적 없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xc2021.10.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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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26일 '플랫폼 피해 직역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1.10.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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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전 대표, 2심도 징역5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 이 모 씨(5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12021.10.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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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피해자 돕는 '법률지원단' 상시운영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법2021.10.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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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조사, 유의미한 결과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서 정식 진상조사 중"[더팩트ㅣ김2021.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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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에 뒤집힌 6.25 국가유공자 자녀 인정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받은 사람을 '사실상 자녀'라며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원 "확정판결된 심판에 어긋2021.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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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나오고 유동규 갇히고…'대장동 친구들' 엇갈린 희비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입국장을 나가고 있다./인천국2021.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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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수호' 외쳤지만…"윤석열, 검찰 공정성 해쳤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202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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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이번주 내 기소될 듯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9일 기각됐다. /뉴시스법원 "영장 발부 적법하고 구속 계속할 필요"[더팩트ㅣ장우2021.10.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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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의혹' 윤우진 최측근 기소…공범관계는 수사 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세무서장의 최측근을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화면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스폰서 의혹을 수2021.10.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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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단순 폭행사건…알고보니 장애인 상습착취 친구 사이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적극적인 대처 결과 사회적 약자 상습착취 범죄로 드러났다./더팩트 DB대검, 9월 형사부 우수사례 7건 선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2021.10.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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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기각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2021.10.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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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의혹'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 중이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이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 사2021.10.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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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첫 재판…"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동률 기자방역수칙 어기고 다수 2021.10.1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