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한민국 도운 사람들"...특별입국 아프간인에 '장기체류' 자격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CCT : Combat Control Team)가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 자녀와 반2021.08.26 16:02
[속보]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보석 취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6 15:11
'사법농단' 이규진 2심 시작…계속 호명된 양승태·임종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08.26 15:04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2021.08.26 14:58
대법 "해고통지서 대신 회의록 전달해도 부당해고 아냐" 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결정한 회사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더팩트ㅣ장우성 2021.08.26 13:16
공수처, 사건 전자관리시스템 임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구축에 앞서 사건을 내부2021.08.26 12:37
'라임' 이종필 진술 번복…"윤갑근에 청탁한 적 없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2021.08.26 00:00
조국 동생 오늘 2심 선고…'근로기준법 위반' 인정될까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2021.08.26 00:00
조직 재정비 나선 김오수…"형사·공판 성과 인사에 반영"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 고·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에게 형사·공판 중심의 검찰 역할을 강조했다. /뉴시스첫 내부 행보…직제 개편 후 기강 확립[더팩트ㅣ박나영 기2021.08.25 20:29
'구형 줄여줄게' 수억원 가로챈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경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2021.08.25 17:26
'약촌오거리' 경찰 "재심 무죄라고 배상하면 수사 못해"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책임 부인…검사 "며칠전까2021.08.25 17:23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위험 낮아" vs 성북구 "가능성 있어" 사랑제일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가 7월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예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집행정지 심문 2021.08.25 17:16
대만유학생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덕인 기자 항소 기각…"2021.08.25 15:59
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 특별체류 허가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시행된다./더팩트 DB"현지 정세 안정화될 때까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2021.08.25 10:23
[속보] 법무부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한국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현지 정세 안정될 때까지…대상자 434명"[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한2021.08.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