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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유재수 오늘 2심 선고…"조국 기소하려 별건 수사"
유재수(사진)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2심 판단이 5일 나온다. /뉴시스檢 "김학의 사건과 유사…더 중요하다" 5년 구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21.11.05 08:34
뇌물수수 물증 없고 범행 부인…구청공무원 유죄 이유는
뇌물수수 혐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물증까지 없더라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2021.11.05 06:00
김만배·남욱 다음은 누구…곽상도·정진상 주목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구속 이후 곽상도 의원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눈길이 쏠린다./더팩트 DB검찰, 가압류 등 본격 수사 채비…이재
2021.11.05 05:00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등 약식기소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대관담당 임
2021.11.04 16:52
시민단체, 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의혹' 불기소에 항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검찰 기소편의주의 남용" 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11.04 15:01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한 건설사 간부…배임 무죄 확정
하청업체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청업체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경비로 사용한
2021.11.04 12:00
교정시설도 '위드 코로나'…접종완료자 일반접견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적용할 3단계 점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
2021.11.04 11:47
공수처 조사 마친 김웅…예민한 질문엔 "기억 안 나"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1시간30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과천=이동률 기자"녹취록 악마의 편
2021.11.04 10:08
정진상 "유동규 통화 검찰이 흘려" vs 수사팀 "사실 아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뉴시스유동규와 지난 9월
2021.11.04 10:04
헌재 "지하철 부정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부정승차로 형사
2021.11.04 06:00
김만배·남욱 징검다리로 이재명까지…갈 길 먼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에서 출석하며 인사하고있다./이새롬 기자대장동 핵심인물 2명
2021.11.04 05:00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 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1.11.04 00:42
'무고교사' 강용석 혐의 부인…"'도도맘' 고발하겠다"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오른쪽)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증권사임원 허위고소 종용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11.03 16:58
김만배 "정영학이 만든 성…내가 모르는 이야기 많아"
'대장동 개발 의혹' 피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뒤이어
2021.11.03 15:21
헌재 "부탄가스·본드 흡입 형사처벌은 합헌"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를 마셔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2021.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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