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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북한 피격 공무원' 정보 일부 공개 판결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의 소송 대리인 김기윤(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올해 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2021.11.12 16:44
[속보] '김건희 연루 의혹'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12일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2021.11.12 16:38
홧김에 모르는 여성에 방뇨한 배우…대법 "강제추행"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실제 느끼지 못했더라2021.11.12 06:00
'허위이력서 의혹' 김건희…정경심과 닮거나 다르거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서 의혹에 휩싸였다. 다만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업무방해죄 공소시효 지나…"사기죄로 2021.11.12 05:0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첫 재판…'무죄' 주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2021.11.12 00:00
이재용 향한 골드만삭스 조언은 '단순 마케팅'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을 열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대표를 신문했다2021.11.11 20:54
'검찰수사 도피 중 체포' 황주홍 전 의원 실형 확정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선거구민에 7710만원 금품 제공 혐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2021.11.11 12:00
'고 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주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감독(오른쪽)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2021.11.11 11:53
'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선화 기자선거구민에 홍보전화…2심서 구사일생[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2021.11.11 11:19
'디지털성착취 시초' 문형욱 34년…'박사방' 강훈은 15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이성덕 기자대법원 상고 기각해 중형 확정…조주빈은 강제추행 재2021.11.11 11:17
[속보] 'n번방 갓갓' 문형욱 34년·'박사방 부따' 강훈 15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산한 n번2021.11.11 10:43
응급처치해주는 소방관 폭행한 교수…공소기각 왜? 소방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폭행했다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만취로 인식 못해…피해자도 처벌 불원"[더팩트ㅣ송주원2021.11.11 05:00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핵심인물 잠적…뒤쫓는 검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주가조작에2021.11.11 05:00
'라임 횡령·뇌물' 이강세 항소심도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2021.11.10 16:26
'거리두기 완화 자료 유출' 서울시 직원 2심도 유죄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를 골자로 한 회의 자료를 SNS로 친구에게 보낸 서울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최종 결정 전 친구에 카톡…2021.11.10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