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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률심'이라 뻔하다?…정경심 상고심 3가지 쟁점 정경심(오른쪽)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 내용은 다퉈볼 만 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증거은닉교사 다툼 여지…미공개정보·위수증2021.09.01 05:00
검찰, 윤석열 가족 수사 서두른다…김건희 소환 가시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2021.09.01 05:00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BC급 전범' 헌법소원 각하 이날 헌재는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 "한일청구권협2021.09.01 00:51
공수처 '1호 기소' 조희연 유력…개운찮은 공정성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세준 기자이르면 이달초 수사 마무리할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9.01 00:00
'박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첫 공판 연기…강용석만 출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김세의2021.08.31 16:24
'KBS 세월호 보도 간섭' 이정현 처벌한 방송법 합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전 새누리당 대표)이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더팩트 DB헌재 "방송편성 간섭 엄격히 금지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8.31 15:35
조희연 측 "공수처 공소위 의결 무효"…재소집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08.31 14:34
화장실서 성범죄 저지른 군인…'유죄 파기환송' 이유는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을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주거침입성범죄로는 처벌 못 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8.31 12:42
"논현동 집 일괄공매 부당" MB 신청 또 기각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 측이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본안 소송은 10월 2021.08.31 11:06
"편협수사" vs "무혐의 성급"…尹 징계소송 '검언유착' 공방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박영진 부장검사 2021.08.31 00:00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관계자들 소환 검찰이 KT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 6월 소환조사를 받은 황창규 전 KT 회장 모습.2021.08.30 19:17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 의결…변호인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임세준 기자과반수 '기소' 의견…조희연 측 2021.08.30 16:59
50대 성범죄자 연쇄살인…"전자발찌 견고성 강화"(종합)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1.08.30 16:54
[속보]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공소심의위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외부 심의기구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2021.08.30 16:14
공수처, '조희연 기소' 논의 공소심의위 소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기구를 소집했다./임세준 기자조희연 측2021.08.3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