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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수사권, 공수처 설립 목적…폐지 안 돼" '24조 1항' 폐지 논란에 거듭 반대 의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8.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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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 검사 직권 청구로 법원 허가 받도록…대검, 일선 검찰청에 지시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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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로 주식 매도' 전 신라젠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2022.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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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공소제기 일주일 후' 공소장 국회 제출한다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특정인 비호 지적 있었다"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2022.08.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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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 우선수사권 폐지…법무부·공수처 신경전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2022.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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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직대, 초임검사들에 "첫째, 둘째, 셋째도 겸손" 초임검사 신고식…기본기와 품성 강조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기본기와 품성을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2022.08.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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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구치소서 네 차례 낙상 지난달 디스크 파열 진단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자녀2022.08.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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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신임검사들에 "국민 위해 일해달라"(영상) "정의·상식으로 일하는 것이 직업적 긍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2022.08.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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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최근 귀국 검찰 "수사 일정따라 필요한 조사할 것"'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2022.08.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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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법원 "정직은 정당" "2차 가해 알면서도 조사 지연…'정직 3월' 과하지 않다"지난해 10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가 담긴 화면을2022.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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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클라우드 압수수색, 별도 영장 발부받아야" 불법촬영 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해 파기환송컴퓨터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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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전력 숨긴 공무원 합격자…대법 "취소·자격 제한 정당" 경찰 조사 전력을 숨긴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와 일정기간 시험 자격을 박탈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조사 2022.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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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갈등에 부산지사 입사자를 서울로…법원 "불이익 커 위법" 노동위 정직 부당 판정…"원직복직이 원칙"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2022.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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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두 달…논란은 현재진행형 법적 근거·투명성 등 지적…한동훈 "계속 반대하는 이유 궁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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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법원 "국가가 배상"  "국민 안전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낚시터에서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2022.07.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