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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서버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동률 기자오후 수원지검 압색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고2021.11.26 10:16
대답 없다고 다섯살 배기 학대…전 아동시설원장 유죄 확정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의 전 원장과 전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의 전 원장과 전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혐2021.11.26 06:00
대장동 4인방 '윗선' 캐는 검찰…돌파구 마련 안간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등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성남시 윗선 수사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더팩트 DB이재명 측근 인사 첫 조사…물증 없어2021.11.26 05:00
정인이 양부, 학대 몰랐다면서 '귀찮은 X', 'X진상' 입양아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5월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2021.11.26 00:00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형벌 강화는 최후수단"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더욱 무겁게 처벌2021.11.25 18:01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에 일본 무대응…첫 재판 연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일본의 무대응으로 연기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2021.11.25 15:3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동률 기자[2021.11.25 15:29
'유사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켈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린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2021.11.25 12:31
치매환자 투신한 요양원 운영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투신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예상 밖 이례적 사태까지 책임 없어"[더팩트ㅣ장2021.11.25 12:00
박범계 "대장동 수사 평가 일러…수사팀 믿고 기다려야" 검찰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평가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특검 도입론에는 "국회서 결정할 사안"[더팩트ㅣ김세정2021.11.25 11:49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새 매뉴얼 배포…"전문성 강화"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고, 피해아동 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선화 기자[더팩2021.11.25 11:18
'미성년 리얼돌', 수입금지 정당…대법 "성착취물 만큼 해로워"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수입업자 손들어준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2021.11.25 11:17
'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2021.11.25 10:57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2심 시작…'국가면제' 벽 넘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남윤호 2021.11.25 00:00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에 출석일 또 변경 요청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출석일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용희 기자공수처, 26일 또는 27일 통지…변호인 "변경 협의 2021.11.24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