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신변보호 중 전 여자친구 '스토킹살인' 30대 구속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 모 씨(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 18:41
박범계, 대검에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희생자 2530명에 대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동률 기자광주고검 산하에 '합동수행단' 설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2021.11.22 18:01
'채용비리 관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심서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소양 기자"정당한 합격자일 가능성 배제2021.11.22 15:44
박근혜, 지병 치료 위해 삼성서울병원 입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는 22일 박 전 대통령이 다2021.11.22 15:18
김만배·남욱 등 배임 '1800억+알파'…자산 추징보전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이새롬 기자정영학 '특정범죄신고자' 판단해 불구속…로비 의혹 등은 계속 수사2021.11.22 13:28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정영학 불구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등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들이 22일 기소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2021.11.22 11:54
"성범죄 보도에 '몹쓸짓' '○○녀' 표현 사라져야" '몰카'나 '○○녀' 등 성범죄 보도에서 잘못 쓰이는 표현을 바로 잡고, 2차 피해를 막고자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하는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권고2021.11.22 11:30
버스서 부상 승객, 고의 아니면 운행자에 배상책임 자동차 승객이 부상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패소 판결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동차 승2021.11.22 06:00
'대장동' 김만배·남욱 오늘 기소…남은 의혹은 계속 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이 기소된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배임·뇌물 혐의 중심으로 일단 기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2021.11.22 05:00
한동훈 "盧 계좌추적? 허위주장 법적조치" vs 손혜원 "얼마든지 상대" 한동훈 검사장(오른쪽)과 손혜원 전 의원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이동률 기자孫, 법적 대응 예고에 "횡포 국민이 막아야"[더팩트ㅣ박숙현2021.11.21 15:44
'형집행정지 후 도피' 기결수와 숨겨준 연인 무죄 형집행정지가 끝났는데도 도피한 기결수와 이를 도운 연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집행정지가 끝난 뒤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기결수와 휴대폰과 은신처를2021.11.21 11:21
밤중에 당직실로 온 고발장…'월성원전' 이상한 장면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월성원전 사건의 국민의힘 고발도 사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공식배당 일주일전 감사원에 '유선통보'…또 2021.11.21 00:00
"김학의 출금, 불법 논하는 자체가 참담"…울먹인 법무부 직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실무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법2021.11.20 00:00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던진 30대 구속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더팩트 DB법원 "도망할 염려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2021.11.19 20:54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실형 구형…"반사회적 태도"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검찰, 징역 2년 구형…자매 1명2021.11.19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