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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발사주' 이어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진상조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인권보호관실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남용희 기자
2021.09.09 05:00
"현대차 비자금 조성 돕는다" 20억 사기친 60대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거짓말해 20억 규모의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피해회복도 전혀 안돼" 징역 3년 6개월…항소장 제출[
2021.09.09 05:00
아프간 특별기여자 전원 음성…격리생활 해제
탈레반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23일부터 국내 사회적응 교육[더팩트ㅣ장우성
2021.09.08 22:56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2시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
2021.09.08 16:13
MB, MBC에 졌다…'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동률 기자 '리밍보 계좌에 거액' 해외비자금 의혹 보도[더팩트ㅣ송주
2021.09.08 15:32
최강욱 2심 재판장, 검찰에 "고발장 누가 썼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1심 벌금 8
2021.09.08 14:50
헌재, '축산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합헌
축산노동자를 근로시간·휴일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근로시간·휴일 조항
2021.09.08 12:00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손준성 공수처 고발 당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08 10:56
임은정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에 사법정의 걸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모해위증교사
2021.09.08 10:55
'채팅방서 상관 비하' 부사관 교육생…대법 "모욕죄 아냐"
군 상관을 비속어를 쓰며 비난했더라도 참여가 제한된 비공개 채팅방이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해군 페이스북"군 지
2021.09.08 06:00
'尹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휴대폰 열린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공익신고자로 보호…검찰
2021.09.08 05:00
'고발사주의 표적?' 최강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1심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더팩트ㅣ송주원
2021.09.08 00:00
정경심 조롱 유튜버 "안대차고 운전하지 말라는 뜻"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7 15:46
SH 속여 62억 가로챈 시공사 대표 구속기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사용될 주택과 토지를 매도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임대주택
2021.09.07 12:04
'논문 대필' 학원장 2심도 실형…"다른 학생에 박탈감"
'논문 대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입상실적 위해 58차례 대필·대작…부원장도 집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
2021.09.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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