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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본사의 지점통합 요구는 계약불이행…대법 "손배 책임"
본사가 지점사업자에게 직영지점과 통합운영을 제안했다면 기존 계약의 해지통보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택배 지점사업자, 고려택배 상대 승소 확정[
2021.09.15 06:00
판사사찰·고발사주 이어 장모문건…윤석열검찰 '먹구름'
검찰의 컨트롤타워 대검찰청이 정보조직의 개입이 의심되는 잇단 문건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이새롬 기자'언론 대응용'이라지만 내부 수사정보까
2021.09.15 05:00
'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경쟁사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5월 4일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홍 회장. /임세준
2021.09.14 17:12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고발장 쓰거나 전달한 적 없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건한 손준성 검사가 논란의 고발장을 쓰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2020.12.1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2021.09.14 16:34
대검 "'고발사주' 진상조사 계속…결론 아직"
대검찰청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적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법무부에 보고서 보낸 적 없다"[더팩트ㅣ김
2021.09.14 15:21
'윤석열 장모 문건' 의혹…박범계 "출처 조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고발사주 의혹' 고발장, 강력 수사 단서"[더팩트ㅣ김세
2021.09.14 15:21
'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000만 원…검찰 구형 웃돌아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죄책 무거워…초범인 점 참작"[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부미용 시술
2021.09.14 15:17
[속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2021.09.14 14:00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무효소송 승소 확정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5년 만에 학교 재복귀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증인 출석한 김문기
2021.09.14 12:00
5조원대 론스타 분쟁 9년…정부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소송 끝나면 정보·자료 공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
2021.09.14 11:33
'손절'하는 윤석열, 조여드는 포위망…손준성의 선택지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뉴시스'윤석열 라인' 거리 있지만 총장-수사정보정책관은
2021.09.14 05:00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마무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영장 재집행…3시간 만에 종료[더팩트ㅣ김세정 기
2021.09.13 19:31
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등 7명 고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13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대검에 고소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
2021.09.13 19:28
"정부·국민께 감사"…아프간 특별기여자, 한국생활 첫 걸음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주 격리 후 임시생활 시작…사회통합교육 5개월 예정[더팩트ㅣ진
2021.09.13 18:49
징역17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 눈물…"수사·언론에 고통"
13일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측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 "고액 사기치고 협박까지…죄질 나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검·경 관계자와 언
2021.09.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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