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박범계 장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아쉽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윤창호법은 시2021.11.29 11:34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 집유 확정 의사에게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무료 시술을 받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사진=부산시의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에게 청탁을 받고 줄기세포 무료 시술2021.11.29 06:00
대장동 수사팀 출범 두달…여야 불만 속 갈길 간다 지난 9월29일 돛을 올린 대장동 개발 의혹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2달이 지났다./더팩트 DB'대장동 4인방' 기소 후 '50억 클럽' '윗선수사' 시동[더팩트ㅣ장우2021.11.29 05:00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사고' 선장 실형 확정 사상자 21명을 기록한 충남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충돌사고의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상자 21명을 기록한 충남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교각 충돌사2021.11.28 09:00
검찰, '윤창호법 재판' 공소장 바꾼다…위헌 후속조치 검찰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는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하고 재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더팩트 DB수사는 일반 음주운전 규정 적용[더팩트ㅣ장우성 2021.11.28 09:00
전원 구속된 '도이치 주가조작'…김건희 수사는 무소식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선수' 이정필2021.11.28 00:00
곽상도 이어 권순일…'대장동 50억클럽' 줄줄이 검찰에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클럽' 거론 인물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전날 박영수 ·홍선근 이어 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의혹을 수2021.11.27 17:22
[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검찰 출석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7일 2021.11.27 10:26
대검 압수수색 나선 공수처…'위법' 논란에 중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26./뉴시스공수처 "안내2021.11.26 23:45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검찰 출석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조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2021.11.26 20:03
文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1심 무죄 지난해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경찰 폭행 혐의 등은 인2021.11.26 16:03
정경심 '위수증' 주장, 대법 판결에 힘받나…검찰 "아전인수" 제3자가 낸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를 찾으려면 피의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동양대 휴게실 PC 확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2021.11.26 16:01
박범계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법제 개선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2021.11.26 14:25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 '감형'…방청석 울분 폭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어머니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잠2021.11.26 13:52
[속보]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주범 장모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아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살2021.11.2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