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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년특사, 상당한 규모될 것"…심사 돌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기준·원칙·취지 정해져 있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2021.1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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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몰래 미성년 혼자 있는 집 출입…"주거침입죄 처벌 못해" 보호자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 자녀와 성관계를 위해2021.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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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연내 '마무리각'…개정 형소법이 발등의 불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2021.1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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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없는 촬영에 '팔목 꺾기'…법원 "정당방위 아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항의하던 중, 이를 촬영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202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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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인 아닌 피의자 포토라인 세웠다면 국가 배상" 신원공개를 원치않는 공인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원공개를 원치않는 공인 아닌 피의자를 포2021.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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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찔러" 법정서 증인 협박한 80대…2심 유죄 '반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1심 무죄 후 공소장 변경이 결정타[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202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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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교도소 12명 추가확진…누적 57명 '무증상'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장점검에 나서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2021.12.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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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사건' 이광철 "공소장 땜질식 변경"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잦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 '땜질식'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재판부 "공소장 변경신청 일단 202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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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장용준, 경찰 상해 혐의 부인…사실조회 신청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사진) 측이 재판에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리치드 컴퍼니 2021.1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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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용자 '법원·검찰청 출석 최소화' 긴급 협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달라고 대법원에 17일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2021.1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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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나는 왜곡보도 피해자…윤석열 재판 증인 용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자신은 왜곡보도의 피해자라며 공정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자신2021.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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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불법영업 네일숍…대법 "법적 책임은 본사"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네일숍을 영업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본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2021.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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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유동규 통화·선거자금 의혹 다시 '군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원희룡 주장에 눈길…수사당국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희룡2021.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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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죄 기소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2021.12.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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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에 징역 12년 구형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징역 2021.12.16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