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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억 빌렸다 '알선수재' 몰린 경찰…차용증이 살렸다
8년간 알고 지내던 부부에게 1억5000만원을 꿨다가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년간 알고 지
2021.10.08 06:00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11일 부른다…녹취록도 일파만파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를 불러 조사한다./이동률 기자피의자 신분 출석…'성남시의회 의장에 30억' 주장도[더팩트ㅣ장우성
2021.10.08 05:00
의뢰인이 맡긴 6천만원, 사무실 운영에 쓴 변호사
의뢰인이 맡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성공보수와 정산하려 했다" 주장했지만 집행유예…법원 "횡령 성
2021.10.08 00:00
'동거녀 생후 29일 아기 살해' 20대 2심도 중형
"어린 생명 빼앗아 죄질 나빠"…징역 12년 선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후 29일 된 동거녀의 아이를 구타해 숨지게 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유지됐다.서울고법
2021.10.07 15:10
공수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검찰로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국회=이선화 기자추미애 전 장관 고발건도 함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
2021.10.07 14:28
'수백명 부상' 상왕십리역 추돌사고…7년 만에 형 확정
수백명이 부상한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뉴시스당시 관리소장
2021.10.07 12:00
"불필요 차입에 손실" KCGI, 조원태 상대 소송 패소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사모
2021.10.07 11:12
'선거일 기준 연령 미달이면 투표 불가' 합헌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할 수 있는 나이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
2021.10.07 06:00
김웅-조성은 녹취파일 복구…'고발사주' 수사 새 국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되살리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이선화 남윤호 기자"우리가 고발장 써서 보낸다
2021.10.07 05:00
김건희 연루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명 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인물 1명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
2021.10.06 22:40
오세훈, 이재명이 살렸다…"토론회 발언 처벌 신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을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남용희 기자검찰, 선거법 위반 무혐의 판단…대법 전합 판례 근거[더팩트ㅣ장우성 기
2021.10.06 17:51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불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육 공약인 '서울런'이 27일 오픈한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2021.10.06 16:56
'제자 성폭행' 유도 코치, 3000만원 배상 판결
유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신유용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부 코치 손모 씨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무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더팩트
2021.10.06 14:46
[단독] 검찰, '4대강 불법사찰' 정진석 시효 직전 불기소
이명박 정부 '4대강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기소를 피했다. /이선화 기자'MB 정부 사찰 없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1.10.06 13:21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본격 수사한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으로
2021.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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