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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화재진압 중 부상이 암으로…"소방관의 눈물 알아달라"
화재 진압 도중 부상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동료에게 수혈을 받았다가 암 질환을 얻은 끝에 사망한 전직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자'로 최종 인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2021.10.24 09:00
'대장동 배임의 늪'에 빠진 검찰…"처음부터 무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배임의 늪'에 빠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뺐기 때문이다. /뉴시스녹
2021.10.24 06:00
'라임 사태' 책임은 어디에?…이종필-우리은행 공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달 14일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뉴시스"우리은행,
2021.10.24 00:00
'우병우 사단'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 자진 사퇴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가 22일 스스로 물러났다.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선화 기자'국정농단' 사태 때
2021.10.22 19:55
법무부, 육군에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이 부당하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이동률 기자국방
2021.10.22 19:03
'대장동 의혹' 유동규 "김만배 맞장구치다 주범 몰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봐주고 70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경기
2021.10.22 11:07
"황교안 장로 당 찍어" 예배서 선거운동…일부 무죄 이유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찍으라고 신도들을 독려한 목사가 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법 개정 따라 면
2021.10.22 06:00
이재명 퇴임 4년, PC 다 교체…떠밀린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21. /뉴시스내구연한 지난 PC 폐
2021.10.22 05:00
시한부 선고 피고인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국내 첫 사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전
2021.10.22 00:39
법사위 국감 뒤덮은 '고발사주'…공수처장 "떳떳하면 출석하라"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왼쪽부터)이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2021.10.22 00:00
"특혜대가 700억 약속"…'대장동 의혹' 유동규 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10.03. /뉴시스뇌물 3억5천만원 받은 혐의도…"배임은 공범관계 밝힌 후 처
2021.10.21 23:07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기소…뇌물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기소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2021.10.21 21:55
'회식서 후배 폭행' 전 프로농구 기승호 불구속 기소
회식 중 후배를 때린 전 프로농구 선수가 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지난 4월 KBL 재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기승호 선수. 2021.04.30.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식 중
2021.10.21 21:07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 인위적 행위 있었던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김영배 "감사자료 국민의힘에 사전
2021.10.21 16:46
검찰,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메일 서버 5번째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21.10.2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2021.10.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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