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경찰관 폭행'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벌금형 확정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로스쿨 교수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2022.01.06 19:56
법원,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파일' 복사 허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2022.01.06 13:27
"피해자 관점 양형 정해야"…디지털성범죄위 4차 권고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집행유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성범죄 2022.01.06 13:27
대법 "정신질환자 퇴원, 명령 다음날까지 이행해야"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 구비와 퇴원은 '즉시' 이뤄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 환자 입원에 필요한 보호자동의서류2022.01.06 12:02
박범계 "통신자료 조회, 대검·언론인 대상되니 사찰 논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과거 검·경 수십만건 조회…더 논란돼야"[더2022.01.06 10:57
'김학의 출금' 수사팀 "공수처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022.01.06 10:56
판사문건은 적법·통신조회는 불법?…'내로남불' 사찰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연일 뜨겁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범위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후보는 '불법사찰'로 2022.01.06 05:00
젠더폭력처벌법특위 출범…박범계 "여성 위협범죄 효과적 대응" 법무부는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2022.01.05 18:02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두번째 검찰 조사 '대장동 50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50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2022.01.05 17:40
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한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2022.01.05 16:36
법무부, '방역패스 제동' 판결에 즉시항고 지휘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5일 항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박범계 "재판부 판단, 조금 납득 어려워"[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2.01.05 10:18
대법 "사실확인 요구에 대답,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사실 확인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명을 요구받아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명예2022.01.05 06:00
[단독] "김만배는 대타"…'부산저축 브로커', 화천대유 초기자금 주도 정황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매제 조우형(47) 씨가 대출 불법 알선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임세준 기자'대장동 원팀', 천화동인6호 실2022.01.05 05:00
"무릎 꿇고 빌어라, 대검에 넘긴다"…법원 "협박 아냐" 시장교란 행위 신고 전 "꿇어앉아 빌지 않으면 대검 수사과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2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약식기소→1심 벌금형 2022.01.05 05:00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고발',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이날 이 대표는 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의 쿠데타'라는 질의에 "누가 그런말을 했느냐"라고 반문하며 "어떤 개연성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2022.01.04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