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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정책위 설치'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인권정책기본법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2021.1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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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모바일게임→유료 아케이드로 게임장 영업 '유죄' 무료 모바일 게임을 등급분류와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처럼 바꿔 유료로 제공한 게임장 업주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등급분류 어겨" 원심 파기환송[더2021.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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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외국인 밀집 이태원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이태원을 방문하여 방역물품(마스크)을 전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이태원을 찾아 코로나19 특별2021.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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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표준지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합헌"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표준지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도 정당[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2021.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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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남은 2021년…대장동 의혹 수사 해 넘길 듯 연내 일단락이 예상됐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더팩트DB곽상도 영장 재청구 분위기…섣불리 발표하면 선거개입 시비 우려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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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려인 동포 자녀 졸업까지 체류 허가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국·고려인 동포의 2021.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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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박현규·서소희·박찬영 '모범검사' 선정 사진 왼쪽부터 박찬영 검사, 서소희 검사, 박현규 검사/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현규·서소희·박찬영 검사가 올해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박현규 광주지2021.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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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장애인법연구회' 등 수상 사진 왼쪽부터 김원일 대구지법 보안관리대원, 최은경 부산구치소 교감,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장애인법연구회 대표 임성택 변호사/법무부 제공[더팩트ㅣ이선영 인턴기자] 법조협회는 272021.12.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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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고발사주 '쌍특검' 도입"…정의-국민의당, 법무부 항의 방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27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2021.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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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공판검사실 옮긴다… 법원-검찰 갈등 일단락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내년 8월 말까지 검찰 공판부가 법원 청사 내 검사실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더팩트 DB서울고검 '내년 8월 말까지 이전' 공문 보내[더팩트ㅣ박나영 기자]2021.1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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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합헌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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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박근혜 사면, 일주일 전 文대통령 뜻 전달받아" 박범계 법무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사면권 행사"[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이선영 인턴기자]2021.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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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중 남편 몰래 도장 판 배우자…"정당행위로 무죄" 이혼 소송 중 막내 아들을 데려와 주소지 전입을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아픈 막내아들 돌봄 목적 인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소송 중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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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공판 후 쓰러져 입원…"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종합) 본인 의사로 이틀 지나 가족에 통보…면회는 불허[더팩트｜이선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2021.12.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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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음주 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안돼”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12021.12.2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