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조직 인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규모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검거 19개월 만에 형 확정…추가기소 사건 재판 남아[더팩트ㅣ장우성 2021.10.14 12:32
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니다…도로교통법 처벌 불가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농촌에서 2021.10.14 12:00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 확정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불법 대북송금 혐2021.10.14 11:07
[속보] '대장동 의혹'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그분 것' 말한 적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2021.10.14 10:39
"오세훈, 내곡동 땅 갔을 가능성 높아"…생태탕 모자 말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가지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새롬 기자검찰 2021.10.14 09:08
돈방석 대장동 동업자들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AMC(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2021.10.14 05:00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오늘 선고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 /남용희 기자지난해말 정직 2개월 징계…집행정지 소송서 모두 승소[더팩트ㅣ2021.10.14 00:00
법무부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전문가 20명 위촉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데이터·인공지능시대 법체계 준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데이터와 인공지능,2021.10.13 18:38
박범계 "로톡 위법 아냐…경찰에 의견 전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 제2021.10.13 18:26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본격 검토한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2021.10.13 11:38
'전자발찌 훼손' 24시간 대응…법무부, 신속수사팀 설치 최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2021.10.13 11:11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월성원전 사건의 고발사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고발장에 실무자2021.10.13 09:28
대법 "'사후적 경합범'도 누범 가중처벌 가능"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기죄 징역 4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2021.10.13 06:00
김만배 구속영장 승부수…"증거인멸·혐의소명 자신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뉴시스'천화동인2021.10.13 00:00
공수처 첫 국감 '고발사주 공방'…김진욱 "사실이면 중대 사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선거 영향 없도2021.10.12 20:24